(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이 8조8517억원을 기록, 2012년 9조2821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특히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지난해 하위권인 5위를 기록, 2012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결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5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13년에는 5위로 개선이 거의 없었지만 법무심사는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 ‵12년 1‧2위였던 분야들이 최하위로 하락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을 보더라도 ‵12년 9조2821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조8517억원으로 4천304억원 감소했다. 서울청을 제외하면 지방청 중 유일하게 광주청만 감소했다.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으며,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의 체납내역 등은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명철 의원은 “전년도 조직 성과 평가 시 1위를 했던 광주지방국세청이 1년만에 5위로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기여건 부진과 광범위한 지역에 따른 세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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