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광주국세청 조직성과평가 1위서 5위로 급락

조명철 의원 "철저한 분석 통해 조직 역량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이 8조8517억원을 기록, 2012년 9조2821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특히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지난해 하위권인 5위를 기록, 2012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결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5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13년에는 5위로 개선이 거의 없었지만 법무심사는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 ‵12년 1‧2위였던 분야들이 최하위로 하락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을 보더라도 ‵12년 9조2821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조8517억원으로 4천304억원 감소했다. 서울청을 제외하면 지방청 중 유일하게 광주청만 감소했다.

지방청 세수실적.jpg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으며,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의 체납내역 등은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명철 의원은 “전년도 조직 성과 평가 시 1위를 했던 광주지방국세청이 1년만에 5위로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기여건 부진과 광범위한 지역에 따른 세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징수.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