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광주세무서의 분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서울성북을)은 20일 광주국세청ㆍ대전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광주세무서의 분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광산세무서 설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소재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라며 “그에 따라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세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광주세무서는 2010년 대비 2013년 인구는 11.9% 증가했으며, 납세인원과 세수도 각각 27.5%와 70.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에서는 올해 4월 서광주세무서 정원을 26명 증원하고 관할인 영광군지역 납세자의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서광주세무서 영광민원실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이미 오래전 과포화상태에 들어선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국세청은 서광주세무서 분서 필요성에 대해 2011년 초부터 매년 국세청에 건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서광주세무서 분리안을 작년과 올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납세인원과 세수가 급증하면서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분서 신설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국세청ㆍ안행부를 포함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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