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실적 등 납세자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부산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여타 지방청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부산청은 136억원의 세금을 과다부과했다. 이는 전체 국세청 과다부과의 3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부산청은 최근 3년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 9만1,062건의 세정지원 실적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4만8,009건으로 47.3% 급감했다.
특히 부산청은 2013년 지방국세청의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에서 조사와 세원관리 등에서는 1위를 기록한 반면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등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6위로 가장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차질없는 징수업무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의 중소․서민들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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