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검색기 고장으로 1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컨테이너 검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기는 중국 등으로부터 빈번히 밀수입되는 위해물품과 불량먹거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효과 등 부정무역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806만TEU에서 2013년 1,171만TEU로 증가했으며,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물동량도 2009년 599만TEU에서 2013년 887만TEU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부산세관이 처리한 비중이 75.8%를 차지했다.
 

또한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현황을 보면 2009년 19,400TEU를 검색해 1.3% 수준이었으며, 2012년 1.5%수준까지 증가하다 2013년 25,407TEU를 검색해 1.4%로 떨어졌다.
이어 2014년 8월까지 17,375TEU를 검색하여 1.3%로 다시 하락했다.
 

1 TEU당 컨테이너 검색기 검색시간이 약 15분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세관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운행하고 있으며, 물류 흐름 지체 및 비용증가 초래 우려로 인해 컨테이너 검색기 운행시간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부산항 7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는 12년으로 올해 11월이면 완료되며, 부산항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설치된 검색기는 13년으로 2016년 5월이면 완료가 되어 추가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동안 컨테이너 검색기의 고장은 2009년 9회 발생해 평균 수리기간이 0.3일이었으나 2010년에는 12회 평균수리기간 8.3일, 2011년 4회 평균수리기간 1.0일, 2012년 5회 평균수리기간 3.8일, 2013년 7회 평균수리기간 3.2일로 매년 검색기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에는 고장으로 54일동안 수리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부산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컨테이너 검색기의 내용연수 경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고장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관 검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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