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추출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고유업무와 관련해 진행한 36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단  6회만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회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신뢰도가 확보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서도 표본수, 추출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사항에 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시행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조사’,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문조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 ‘탈세제보 관련 설문조사’ 등 대부분의 국세청 자체 조사가 표본추출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모든 자체조사 결과는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국세청을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라고 호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왜곡된 내용을 ‘여론조사’라며 홍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앞장서서 오용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