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원 인상키로 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인상 폭이 큰데다 기존에 없던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서민증세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담뱃값 인상 관련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지방세였던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역전된 점과 지방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소득과 서민층이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세 분야에서 주세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개별소비세 만큼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소비세 성격의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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