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원칙에 맞춰 세무조사 인력을 388명 줄이고, EITC(근로장려세제)와 고용복지센터 구축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1,124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해 세무서 간 인력 582명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서는 우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 폐지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을 줄일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회계, 서무, 인사, 청사관리 등 지원 인력 447명과 소규모 11개 기상대 통·폐합에 따른 인력 126명 등도 줄어든다.
대신 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해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또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EITC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56명 증원, 직원재배치 134명 등 총 390명의 담당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지만,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게 되면서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확대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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