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세청의 세수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중단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치사에서 “그동안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며 경제 번영의 버팀목이 된다”고 치하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누적된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인 만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효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고, 강한 경제체력을 만드는데 국세청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세청에 세제측면의 다각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각종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세심하게 세정을 펼쳐달라”며 “투자,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다양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세청은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히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론 국세청이 지난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준 것을 잘 알지만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세수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며 “올해는 특히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하며,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노력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경제 주체가 본업에만 집중하도록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주고,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게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개청 이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했는데, 앞으로도 중단없는 세정 개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언급하며,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이 늘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감소하게 됐다”면서 “올해는 그에 따라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우 더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지난해에는 덜 거두고 덜 돌려주는 방침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편한 첫 번째 연말정산이라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연말정산 방식의 변화가 수천만명에게 영향이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고쳐야 할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에 따른 취지와 변화를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