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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동재보험 도입 반년, 활성화 시점 ‘카운트 다운’

출재 자본비용 감소액 재보험비용 ‘마지노선’…“활성화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에 신음하던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반년을 지나가면서 보험사들이 활용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도입 효과가 초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건이 될 공동재보험 비용은 출재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비용 감소액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제도 활용을 선언할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공동제보험 제도 도입이 반년을 지나서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보험 가입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고 출재를 통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당국이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만큼 활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과거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금리차로 비롯된 역마진 문제에 시달려 왔었다. IFRS17 도입 등으로 이미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853조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674조원에 비해 5년 새 26.5%나 급증한 수치다.

 

생명보험사가 626조원, 손해보험사가 226조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자본확충 부담을 좀처럼 떨어내지 못했던 이유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재보험은 도입 초창기에는 당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가 잇달아 내려가는 등 저금리 문제도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의 고금리 계약은 그 구조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를 국내 재보험업계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 출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재보험료가 자본확충 대비 보험사에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동재보험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적정 보험료 수준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있음에도, 장기적으로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생명보험업계는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공동재보험료의 마지노선을 출재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비용 감소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으로 발생하는 자본손실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사실이다. 당장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재보험사에 다소 높은 재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넘기는 보험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공동재보험 활용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코리안리와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물론 비보험 금융사들까지 공동재보험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사모펀드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KDB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동재보험사로 탈바꿈할 것을 천명했다.

 

공동재보험 도입이 코리안리 단일 환경이었던 재보험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1990년~2000년대 막대한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재보험을 기점으로 재보험사로 변신을 추구하는 보험사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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