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상징되는 세계 패권국(Hegemon)이 되었다. 종합적인 국력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 하에 상대방의 의도는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패권(覇權)’이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11, 10, 8...」 이번 주 서울지역 최저기온을 나타내는 데이터다. 추워진 날씨에 맞춰 교정의 나무는 빨간색 옷을 갈아입고 성급한 나뭇잎은 벌써 땅을 이불삼아 뒹굴고 있다. 필자는 요즘 11월에 개최될 코딩드론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으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이른 추위에 계절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가을 골프시즌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장 내에서도 라운딩 수요에 문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장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기침…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베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지나갔다. 추석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명절선물 준비로 한창 바빴다. 그런데 같은 기업 내에 근무하면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에 따라 조금 다른(?) 종류의 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편…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의 등장은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이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규정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지만 퇴근 시간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배경엔 바로 ‘부장님’ 또는 ‘팀장님’이 있지요. 그분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다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