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2008년 말 약 178조원에 달했던 개인투자자의 펀드판매잔고가 2017년 말 약 86조원으로 10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증시 호황에도 대중의 펀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8년 전체 펀드판매잔고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단지수가 많은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못지않게 뜨고 있는 O세권이 많은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전철역…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승인된 사안은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Ⅰ. 출퇴근 중 재…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 시행 중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낙찰 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가 궁금하다. 즉,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 두 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라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상의했는데 미래형 직업에 맞도록 진로를 설정해주고…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지난 2월 28일 원했던 퇴직을 하였다. 20여 년 이상 즐거움과 기쁨, 어려움이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50대가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에 나에게 은퇴는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