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취임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41일 만에 6.19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정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물납대상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0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과 더불어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자살로 사망하게 되는 여러 유형의 사고들은 상해사고나 재해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망진단서에도 외인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비주택의 1.5배로 규정되면서 상가, 중소형 빌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번 RTI 규…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며, 다만 재…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곧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길을 가는데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기에 ‘나 아닐거야’ 하고 지나갔다. 알고 보니 나를 부르는 말이란 걸 알았을 때 당혹감과 낭패감은 한번쯤 겪어 보았을 것이다.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로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이처럼 어…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희망찬 2018년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설레고 다짐했던 그 목표는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어느 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행복’의 사전적 정의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생, 자유 등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행복은 느낌…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IMF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그리고 고객 관계관리시스템 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당시의 데이터마이닝은 거래 내역이나 고객 정보를 회사시스템에 저장하는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