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가능여부 일단 분양신청을 한 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 즉, ① 조합정관에 반드시…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바) 물납재산의 수납 ① 물납재산 수납일의 지정과 수납일 연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2015.2.2 이전 수납일 지정분 :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라는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기조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해서 신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측과 원전 공사를 중지하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 측으로 첨예하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 강국’ 한국의 위상이 위태롭다. 한국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중 미국은 발효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꺼내 들었…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사례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오성(가명) 씨는 최근 전셋값이 너무 올라 고민하던 차에 경기도 다산신도시에 분양 중인 아파텔을 분양받기로 결심했다. 최근 지어진 아파텔은 드레스룸 등 널찍한 수납공간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욕실…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25명이다. 정부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녀고용…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지난 6 · 19 대책을 통해 선별적으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자산관리에 이는 100세시대 물결 ‘시나브로’란 순우리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가졌다. 100세시대를 맞아 우리가계의 금융자산이 시나브로 변하고 있다. 의도했든 안했든, 알았든 몰랐든 100세시대란 거대한 시대흐름이 우리의 금융자산 구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 특허,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자산과는 달리 전문적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가 왜곡되기 쉽다. 하나의 예로 애플과 삼성이 수년에 걸쳐 벌인 특허전쟁에서 사용된 특허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 특허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