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율이란 무엇인가? 최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화가 활발해지면서 ‘로열티(Royalty)’ 책정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 로열티라 함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하나 판매하는 경우 수익…
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0%)에 10%p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최근 세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취득에서 부부공동명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4%에 불과하던 비율이 2010년 도에는 무려 25%에 달했으며 2…
주택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 복지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내구소비재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투기대상으로 우등재지만 투기 시 국민경제의 비용상승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의 제약으로 매매를 통하여 자본 이득을 얻…
생명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재해사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여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이 포함된다. 재해사고에 해당되어도 질…
산 너머 반대편까지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개다. 산을 빙 둘러 우회해서 가는 길과 산을 넘어 질러가는 지름길이다. 우회 해서 가는 길은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리지만 비교적 평탄하고 위험하지 않다. 반면 지름길은 말 그대로 질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통상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하지만 대부분의 길은 험난하…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제일 먼저 칼질하고자 겨냥하는 곳이 아마 검찰인 것 같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하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강의 권력기관은 검찰 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사항, 국정원은 이른바 정보 사항, 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