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씌여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헌재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맹공의 칼날을 휘두르는 특검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생성된 시한부생명의 특검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에 맞서 진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자의적 필요에 의한 가입보다는 주변인이나 모집인의 권유나 각종 매체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거나 의무 위반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보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 면적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시점수정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지역요인은 거의 1이고, 개별요인은 통상 30%정도 이내에서 반영된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에서는 기타요…
최순실 사태로 1년 반 전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엘리엇을 대리하여 일부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삼성물산을 외국 기업 사냥꾼인 엘리엇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의혹이 제…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정년을 60세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
감정가 대비 15~20% 값싸게 낙찰 도시화와 이농현상, 농어촌 부채가 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허름한 농가주택들이 경매에 넘어오는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탓에 수요자가 없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시세의 15~20% 또는 30% 싼 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농가가 깔고 있는 땅이 대지여…
작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키워드는 미국 금리인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같은 굵직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주식시장의 등락이 거듭된 한 해동안 주식형 펀드의 성…
지금 우리나라 중년들이 온갖 시름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부족한 살림에 각종 병치레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구조조정의 세찬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세대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년이 강건해야 건강한 사…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장기간 군림해오며 국가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중, 그의 딸들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또 다시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인물을 꼽으라면 인도의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들 수가 있겠다. 인디라 간디는 인도의 건국아버지인 자와할랄 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