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 물샐틈 없이 완벽히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정적…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열정페이란 열정(熱情)과 급여(給與)를 의미하는 페이(pay)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나오는 원숭이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중국 송나라 사람 저공(狙公)은 원숭이를 좋아해 원숭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원숭이들의 먹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줄…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 부총장) 최근 금융시장환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금리시대가 상시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Q 복 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 기술의 가치 또는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이익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다. 연재 초반부에 언급한 다양한 평가방법론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에 비해 이익접근법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기술 또는 특허…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나양도 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화 50만 달러를 주고 취득한 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60만 달러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씨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지사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용어상 보면 임대와 임차 모두를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의 특별법이다.민법 아래서 물권인 소유권이 바뀌면 신소유자는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