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진호 세무사)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고민의 주된 내용은 아마 언제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와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즉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일 것이다.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
(조세금융신문=손광해 세무사)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들도 함께 개정되고 있다.개정 내용에는 세수확보차원에서 기존에는 과세하지 않던 부분을 과세하기도 하고, 기존의 과세하던 부분에 혜택을 주어 저율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은 지원제도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시간…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법 개정2015. 12. 28.자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실거래가 기준 평가가 발표되었다.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이라고만 함)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
(조세금융신문=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 외식이란 집이 아닌 외부의 식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이고, 외식업이란 그러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결국 외식업이란 외식활동에 대응하여 성립된 일단의 산업군으로, 식생활에서 외식의 범주에 연관된 산업이다.종래의 요식업, 접객업, 음식…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사직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는 사용자가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소멸한다.즉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 지사장) 경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법을 통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이행의 약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순한 집행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종전 채권자는 야박한 사람, 채무자는 불쌍한…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요즘 ‘대륙의 실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비슷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의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보조배터리와 스마트밴드로 관심을 모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는 최근 테블릿PC를 40만 원이 되지 않는 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암울한 경제여건 속에서의 한줄기 빛(?)‘중국증시 서킷브레이커 쇼크!’라는 반갑지 않은 기사 머리글이 병신년(丙申年) 첫 근무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첫 면을 장식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수출액은 5,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중복조사의 금지 의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 · 경제적 위축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