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 결과, 총 113,89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18조 4,0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채무조정에는 31,435명이 참여해 2조 7,346억원의 채무원금을 대상으로 평균 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34,216명이 확정되었으며, 2조 5,717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평균 4.7%포인트의 이자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번 통계는 많은 채무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A씨(50대)와 B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약 36억원의 보험재정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만 8천여개의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높게 신고해 보험급여를 부풀렸다. 또한, A씨의 인척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약 4천여 개의 보행기를 수입해 약 1.6배 부풀린 가격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재정 피해는 약 36억원에 달하며, 수급자들이 지불한 본인 부담금 피해액도 약 3.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액을 분산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가격 조작에 가담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공유해 유사 범죄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보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8000명 감소하며 고용 시장에서 세대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폭은 1.5%포인트로 2021년 1월(-2.9%p) 이후 가장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 고용 증감…보건·IT 증가, 건설·유통 감소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16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9만1000명) ▲제조업(-5만6000명)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4만 명 늘었으며, 30대에서도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20만5000명 줄었고, 40대(-7만1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방경만)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전용스틱 4종을 공항 면세점에서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정통 시가 잎 20%를 함유한 ‘리얼 시가리쉬(REAL CIGARISH)’, 시원함이 특징인 ‘리얼 아이스 피크(REAL ICE PEAK)’, 풍부함이 특징인 ‘그래뉼라 커플(GRANULAR CUPPLE)’, 차별화된 색다름을 담은 ‘그래뉼라 블루밍(GRANULAR BLUMING)’ 총 4종이다. 이번 출시를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릴 에이블’ 전용스틱은 모두 8종으로 늘어났으며, 면세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인천·김포·김해·대구·제주 등 총 6개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며, 리얼 아이스 피크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앞서, KT&G는 지난해 6월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풀체인지된 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lil AIBLE 2.0)’을 출시했다. ‘릴 에이블 2.0’은 디바이스 하나로 리얼, 그래뉼라, 베이퍼 스틱 3가지 타입의 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강점은 유지하고, 차별화된 흡연감을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5년 신년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본회 회직자와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 80kg 5가마와 떡국 떡 120kg을 후원하고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웃과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도 이웃돕기성금 등 전달과 배식 봉사에 일제히 나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월 8일 임마누엘집에 성금 전달을 하고 2월 12일 워커힐실버타운(노인복지관)에 밴드 공연 봉사 및 성금 전달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1월 20일 수원 장안구 경동원에 성금과 물품 전달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13일 부산시 남구 장애인 연합회에 봉사활동과 성금 전달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월 23일 인천 부평구 사랑의 빨간 밥차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불법적인 외환시장을 촘촘히 확인,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7일 최은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도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제도적 기반 장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고프코어(gorp core)룩을 대표하는 글로벌 어반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킨(KEEN)’의 단독 매장을 명동점 본점 9층에 선보였다. 시내면세점 최초로 오픈하는 킨의 단독 매장으로, 도심 속 아웃도어 감성을 찾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킨은 2003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어반 아웃도어 브랜드다. ‘하이브리드 라이프(Hybrid Life)’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와 자연을 아우르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슈즈를 선보이며 글로벌 아웃도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캠핑과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기능성과 편의성, 디자인을 모두 갖춘 브랜드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단독 매장에서는 올해로 출시 16주년을 맞이한 스테디셀러 ‘재스퍼(JASPER)’를 선보인다. 재스퍼는 둥근 앞코와 과감한 색상, 킨의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등산화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아이템이다. 이와 함께 24FW 윈터 컬렉션의 ‘하우저(HOWSER)’와 ‘하이파우저(HYPOWSER)’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하우저 시리즈는 경량성과 보온성을 겸비한 방한 슈즈로, 플리스 안감을 사용해 따뜻함을 유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금, 그 딱딱한 이미지에 지쳤다면 주목! 신승근 교수와 조경희 국회 조사관, 허종 세무사가 함께 만든 신간 '똑똑한 세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한 '똑똑한 세금 이야기'는 세금의 기초와 원리를 게임과 스토리로 풀어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세금, 왜 배워야 할까? 세금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금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다. 신승근 교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세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고 한다. 신 교수는 이에 '똑똑한 세금 이야기'를 출간하게 되었고,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혜를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똑똑한 세금 이야기'는 29개의 질문을 통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재미있게 설명한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세금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도록 체계적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더쉐프·대표 김태경)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4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회장상 총 38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차지했다.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는 저가커피 공세 속에서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커피로 2017년 론칭 이후 7년 만에 가맹점 800여 개를 돌파하며 커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원두 가격 동결 등 각종 물품 비용을 낮게 책정하고 가맹점과의 소통을 시스템화하여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판촉과 경영 지원으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땅스부대찌개(㈜티에스푸드·대표 정경문)와 인생네컷(㈜엘케이벤쳐스·대표 이호익)이 수상했다. 땅스부대찌개는 국내 최초 부대찌개 전문 밀키트 브랜드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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