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했다. 총리로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상태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해마다 조 단위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유출' 등 재계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해군 소속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 19일 00시 40분께 한국 해군 제2함대 주력함들이 모여 있는 평택‧당진항 앞 서해 바다를 정탐한 항적이 포착됐다. 콜사인은 확인 불가이며, 출처는 flightrader24다. 앞서 본지는 미 공군 소속 정찰기가 대한민국 내륙 및 동해안을 정찰한 것은 몇 차례 포착된 사례를 보도했으나, 이후 서해 수역 항공에서 대잠초계기를 목격한 건 본지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본지가 24시간 항적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이전에도 미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미 해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잠초계 자원 중 하나다. 잠수함 탐지는 물론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한 어뢰 등을 다량 무장한다. 탐지 능력도 최고 수준이기에 탐지 목표도 고성능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북한 잠수함보다 더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잠수함을 탐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군 항공기는 평택‧당진항 앞바다를 정탐 후 그 인근 수역을 거의 일자로 이동하면서, 마치 제2함대 평택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평가‧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18일 수상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8일 머니투데이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경기 불황에서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정을 밝히며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별화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내수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고환율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연이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영광스럽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을 선정됐다. 국회 기재위 관할 부처와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수출입은행 등 국정 현안·시장경제·서민경제를 총괄한다. 임광현 의원은 이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 ▲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세수감소 숨기기’ ▲ 속세 부담 귀착효과 74%를 기타로 분류해 집계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재부의 국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지속 상승 대비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세금’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봉급생활자 대상 세목별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인이 소득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세제를 법령별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2000만 봉급생활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는 ▲대정부 일시차입금 규모 OECD 수준 조정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구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생한 국회 관계자들을 위해 음료 500만원 어치를 선물했다. 16일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국회의장님께서 비상시국에 고생하신 국회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0만원 선결제했다”며 “국회 공무원증 또는 상시 출입증을 제시한 후 음료 한잔씩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며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수범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며 “기자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에 국회의 상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했다”며 “모두 신나 한다. 맛있게 드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장 특사 계획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 장들은 환율 변동, 대내외 신인도 등 탄핵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기업인들이 세율 인하를 요구해 온 상속·증여세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힌 한 대행은 "여러 중견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정부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 폐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당 대표직을 사퇴할 뜻을 밝히자 지지자들은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한동훈 힘내라"며 격려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국회를 빠져나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12월 3일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젊은이들사이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 그런일을 막지 못했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기자 한분이 당대표가 탄핵 찬성을 한 것을 후회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왔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폭주의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도 얼마남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비판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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