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천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직한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 및 협의에 참여하라고 표명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등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와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코비코 주식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회사를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재건한 기업으로,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분규 없이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며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기업에는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닷새간 중앙 부처의 통상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 및 산업 정책, 환경 등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 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규범에 관한 WTO·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 강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WTO 사무차장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법률전문가 통상 세션 등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수행기사가 붙잡혔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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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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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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