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BMW코리아 등 4개 자동차 회사가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총 40만894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만1143대의 경우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오는 4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한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5만7987대를 상대로 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TA는 서비스 방문 없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OTA를 통한 시정조치로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 해제를 보다 쉽게하고 기능 작동시 접촉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해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대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2026년형 팰리세이드 리미티드 및 최상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해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BAT 사천공장 임직원과 경상국립대, 사천시청,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70여 명은 광포만 생태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 수거와 생태 보호 활동에 나섰다. 광포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갯잔디 유실과 오염원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4년째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올해 습지보호구역인 광포만까지 확대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중순경 총파업을 진행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을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측에서 전영현 부회장과의 미팅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미팅에서 노조측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최승호·이승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우하경·장미선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투본은 전영현 부회장에게 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투명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내걸었다. 공투본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DS(반도체)부문 사업부 간 (성과급)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6∼24일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은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 규모를 433억원으로 확대해 157개 과제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파트너인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미국 퍼듀대, 캐나다 토론토대, 독일 프라운호퍼 등 11곳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유형별 신청 절차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0월 7∼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스타트업 페스티벌 'BOUNCE 2026(바운스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바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플라이 아시아) 2026'과 동시에 개최해 전 세계 (예비)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스마트해양'과 '핀테크',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밋업', 투자 유치를 위한 '라운드별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IR)'와 투자사 밋업 등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국가별 밋업 등 다채로운 세션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고려아연 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영풍·MBK파트너스 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특히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윤범 회장 지지세력과 영풍·MBK파트너스 지지세력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증권가 등에 따르면 양측간 지분 보유율 차이가 1~2%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내세운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권고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받고 있다. ◇ 美 합작 법인 및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최윤범 회장 백기사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쟁의 행위(파업)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중 90% 이상이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 2026년 임금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약 9만명 중 6만6019명(투표율 73.5%)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6만1456명(찬성률 93.1%)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초기업노조의 경우 같은시기 재적조합원 총 6만6337명 가운데 5만3074명(투표율 80.96%)이 투표에 참석해 4만9675명(찬성률 92.50%)이 쟁의 행위에 찬성했다. 찬반 투표 이후 공동투쟁본부측은 “이번 찬반 투표의 압도적인 결과를 조합원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는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가 현재 사측이 제시한 안이 ‘인재 제일’ 경영원칙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여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봉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 중인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등 8곳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배우자인 김종엽씨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또 함께 누락된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2곳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에회장 일가가 지배한 회사다. 공정위측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이면서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5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14건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개찰 결과는 3월 1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동산도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부동산 855건과 동산 159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중에는 임야 등 토지가 546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40건이며, 이 중 65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다. 동산에는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인 물건은 320건으로 확인됐다. 공매 참여 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부담하며, 체납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이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는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을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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