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이 치매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한다. 광주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광주은행이 기부한 3억5천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배회감지기 3천65개를 보급하는 데 쓰인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정확한 위치, 이동 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급 상황 자동 호출 기능도 탑재됐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9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부업체가 규제를 피하고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A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이자 이사인 B씨는 유한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한도(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10배 이하) 등 대부업체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회사 설립·증자 당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뒤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자본금 허위로 기재한 채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난 반면,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자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는데,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대부업계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까지 한파가 거세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반 동안은 45조8천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1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2022년(-1조3천억원), 2023년(-9천억원) 감소세였던 카드·캐피털업계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9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시기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6일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를 출시한다.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는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업종에서 월 최대 1만5천원 범위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외국어학원/서점 업종 10% ▲어학시험 10% ▲교통(철도/고속/시외버스 업종) 20% ▲구독(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20% ▲이동통신(SK, KT, LG, LiivM) 자동이체 5% ▲손해보험 업종 5% ▲숙박 업종 5% 등 7개 영역에서 영역별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없다.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는 국가보훈부의 가이드에 따라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 군인이 발급 대상이며,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병역정보를 확인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KB Pay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전역 이후 주민등록초본 내 병역정보가 반영되는 행정절차 완료 전인 경우 전역증을 지참하고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캐피탈이 한국GM과 함께 7월 한 달간 쉐보레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콤보 할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KB캐피탈은 한국GM에서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5%의 낮은 이율로 최대 36개월, 4.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5.2%의 이율(선수율 20%)로 72개월까지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가 2,188만원인 트랙스 크로스오버(E-Turbo PRIME 1.2 LS A/T)를 36개월,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구입할 경우 월 약 65만원에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적용하고, 신규 컬러 및 옵션이 추가된 2025년형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를 기념해,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0만원의 현금 지원과 더불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트래버스와 타호 구매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Joyful Summer'를 주제로 여름 휴가비 지원, 전국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해외 이용 시 포인트리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즐거운 휴가! KB국민카드로 쓴 만큼 돌려 받는 휴가비 7월 말일까지 행사 응모 후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이용금액 구간별 추첨을 통해 ▲누적 200만원 이상 대상 100만원 캐시백 10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대상 5만원 캐시백 100명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대상 1만원 캐시백 1,000명 등 총 1,110명에게 캐시백을 지급한다. 미당첨 회원 중 50만원 이상 이용 회원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KB Pay 전용쿠폰(GS편의점 1천원권)을 5천명에게 제공한다. ▶ KB Pay면 됩니다! 전국 워터파크 입장료 최대 74% 할인 오션월드에서 7월 말일까지 KB Pay(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입장료 결제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예약 고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무료로 제공한다. 캐리비안베이는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KB Pay(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롯데카드와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일 소진공은 전날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롯데카드와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 경영개선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 롯데카드의 디지로카 앱 및 개인사업자 대상 플랫폼 '셀리'(Selly) 회원을 대상으로 소진공의 다양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성장과 재기 지원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는 3일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펫(반려동물센터·동물병원), 골프(골프장·골프연습장), 웰니스(피부과·성형외과·스포츠센터·미용실), 에듀(학원·유치원), 오토(주유) 등 5가지 특화 업종에서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북은행은 전주시 본점 로비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COOL) 키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군을 통해 4천만원 상당의 시원 키트를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가정 등 폭염 취약계층에 보낼 예정이다. 이 키트는 쿨매트, 여름용 홑겹 이불, 선풍기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훈 부행장은 "장마 후 찾아오는 무더위에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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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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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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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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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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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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