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경찰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서천시장 화재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계, 중소기업 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26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거점은행으로써 신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시 최대 12개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고, 최고 1.0%p까지 금리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카드결제 대금 또한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군산 지역 영업점에 피해복구 금융지원전담창구를 운영해 빠른 상담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신규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26일 신협중앙회는 이같이 밝히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을 이유로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모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중앙본부는 부서별 기능을 재검토한 후 조직을 통폐합해 조직 실림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기존 10부문‧1원‧24본부‧2실‧1소‧75팀‧7반을 8부문‧1원‧22본부‧2실‧72팀‧2반으로 개편해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금융이사는 IT 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IT 이사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겸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조합여수신업무에 대한 IT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을 신설해 조합의 미래 경쟁력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회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기획이사 소속의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해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담당한다. 현행 지부를 지역본부로 격상한다. 지역본부의 조직 확대를 통해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지원 기능을 강화, 현장 중심의 밀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그동안 신한카드만 제공했던 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환급) 혜택이 올해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행‧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토대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각 카드사느 2월 중 계획을 확정해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축은행이 지난해 취급한 민간 중금리대출이 전년 대비 43%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규모(사잇돌 제외)는 6조1천598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4조6천244억원(42.9%) 감소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건수도 39만1천506건으로 전년보다 23만4천364건(37.4%) 줄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대출 규모는 1조1천7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309억원(32.0%) 감소했으며 대출 건수는 6만9천939건으로 2만1천763건(23.7%) 줄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개인을 대상으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가 반기마다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하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17.5% 상한이 적용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축은행업권에는 17.5% 상한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발(發) 자금 경색 이후 자금 조달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연체율도 높아지자 중금리대출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공무원, 각종 기업, 국가기관, 일반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지급 조건이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일반적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장 범위나 대상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지 않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도 단체보험 계약 사항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보험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 및 구성원 등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상하며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있어 개인이 체결하는 보험 가입 형태와 다르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 등을 따지고 있으며 직업, 직무 등을 묻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개인적인 병력, 직업 등을 전부 따져서 가입하기 어렵다. 업무 수행 중 질병, 위험 등의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 등 여러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기업, 기관이 체결하는 방식이며 보장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개개인의 질병 등을 따져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카드는 24일 서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피해 고객의 올해 1∼3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2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2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삼성카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경남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유망산업 육성 및 수출기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5억원씩 총 1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보증한도 250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경남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유망창업기업, 벤처기업, 울산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입주)기업 등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성장 4.0 전략분야 및 수출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기타 은행 추천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박상호 고객마케팅본부 상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의 모멘텀을 강화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신성장 및 미래유망 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고, 저축은행 대출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잔액은 189조7천3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말(201조6천475억원)보다 11조9천144억원(-5.9%)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이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달 줄었고 12월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간 감소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3년 10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간 기준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6천848억원), 1999년(-8천322억원), 2000년(-874억원) 등 3년뿐이었다. 지난 2021년 연간 33조8천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4조5천43억원 늘어난 이후여서 지난해 감소세 전환이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출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동시에 축소했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SKT‧KT‧LT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2500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BC, 하나, 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해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은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해당 금액이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해당 부가세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즉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