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0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새 간행물인 ‘G20 조치 촉구 2024: 공정한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발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지속가능한 지구는 집단적인 노력(collective ac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G20 정책 입안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통한 신뢰 증진, 특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 및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윤리기준(IESSA)에 기반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측면에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의 글로벌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 재무 관리 강화 측면에선 정부의 발생기준 회계 채택 독려 및 공공 재정 전문화를 통한 투명성 향상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발전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을 따질 때 대법 판례에 따라 거래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사진)가 6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인과관계를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 같은 추정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이날 포럼 주제인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의 개선과제’ 발표를 맡아 민사책임, 행정책임, 회계감리 절차 관련 개선과제 등을 설명했다. 우선 민사책임 부문에선 거래인과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인과관계란 부실감사를 알았다면 거래가 없었을 것이란 인과관계를 말하며,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 2014다11895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법 2005다28082의 경우 원고가 감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음에도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감사보고서는 사회가 공인하는 거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6일 제19회 감사인포럼에 대해 “이날 논의는 저희 단체 존재가치상 단순한 제도의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 절차의 두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광장이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12월 창립 이래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해 선진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분기별 토론행사를 개최하여 그간 포럼 18회, 정책 세미나 15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이 모두가 회원이신 내부감사인(감사위원, 감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학자 그리고 후원기관이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회계 투명성이라는 저희의 대의에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의 개선과제’로 발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최종만 삼일회계법인 대표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부문에는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인부문에는 황보현 주식회사 아이센스 상근감사(변호사)가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입법부문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 정책/제도부문에는 박정훈 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CEO(전 금융위 상임위원)가 각각 상을 받았다. 감독부문에는 권영준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 학술부문에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언론부문에는 이경기 내일신문 기자, 회원부문에는 이수화 감사인연합회 부대표(전 동아원그룹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시상에 앞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이 6일 “지금은 회계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를 잘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감사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잘못한 정도에 비례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에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외부감사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무겁다”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 입증책임이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에게 전가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감법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제척기한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과징금 등이 대폭 강화되었다”라며 “반대로 외감법 개혁의 중요항목인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지정제 등은 후퇴를 하였거나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2024년도 K-IFRS 질의회신 내용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주 대상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http://kaiwebinar.or.kr)한 후 온라인 교육을 청취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해당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이수규정에 따라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회계 및 평가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 ‘전환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및 평가보고서 검토 실무’를 지난 4일 출간했다. 저자는 성현회계법인 공정가치평가 전담팀 리더인 남기정 회계사다. 서적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양한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방법을 실제 사례와 엑셀 기반 실습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실무에서 자주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남기정 회계사는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가 중요한 회계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거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라며 “최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지침서를 마련해 회계 및 평가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외부감사에서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한 것이다. 2017년 11월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2022년 1월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다가오면서,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회의 5번,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날 정보처리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 분야에서 일하는 회계장부 관리 인력은 물론 공인회계사 일까지 상당부분을 대체할 전망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일으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계사들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시대 개성상인들부터 금리나 환율까지 고려한 복식부기 회계(accounting) 장부를 작성해 경영효율성을 꾀해 왔으며, 실크로드의 역사보다 오래된 상거래와 회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은 동서양이 각기 다른 회계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회계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AI시대의 회계전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회계사는 회계정보처리 자동화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가치사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통제, 전략자문 등 새 업무 영역에서 해석・분석・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 한국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의 회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영자문과 인수합병 및 컨설팅 등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의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나왔다.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5조8000억원)은 전기 대비 1000억원(1.8%) 증가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다소 움츠러들었다. 매출 증가율은 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전 부문에서 둔화했는데 특히 경영자문 매출이 전기 대비 4.2%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영자문 매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 위축이 있었다. 다만 감사 부문 매출은 4.7% 늘었다. 이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등 영향이다. 세무부분 역시 경정 및 불복청구 관련 용역과 세무조정 업무 증가에 따라 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20.4% 줄어든 12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에 비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다. 4대 법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이었다. 삼일(1조231억원)이 가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옛 동일방직)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I동일은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또는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일 이사회를 열고 사임 및 임기만료 예정인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동익, 홍준기 회계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년이다. 이동익 위원은 7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우리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우리카드 재무관리부 부부장을 거쳤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홍준기 위원은 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 PwC San Jose Office 파견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이하 여공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었다. 여공회 측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라며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공회는 이번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증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며,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인데 세무사는 회계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15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을 최종 공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ISSA 5000은 투자자, 규제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와 확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이며,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이다. 다양한 공시체계와 지속가능성 주제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용된다. 202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한 보고기간 관련 인증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IAASB 톰 세이덴스타인(Tom Seidenstein) 의장은 ISSA 5000 관련 “정보이용자들이 기업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정보뿐 아니라 비재무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ISSA 5000의 승인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IAASB는 기준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기준 채택과 이행에 필요한 관련 지침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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