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회계기준위원회(KASB) 비상임위원으로 허세봉 삼정회계 부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허 신임 비상임위원은 67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을 나온 한국공인회계사로 KPMG USA,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원 K-IFRS 실무적용위원회 위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한공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국가회계센터 공공기관회계결산자문위원회 위원, 거래소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을 거친 바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도 기존의 3배로 늘린다. 2020년 40건, 2021년 100건이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330건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관리 중인 부정수급자와 사업 수행 배제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자는 사전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체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한 부처는 'e나라도움'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조금 시스템이 없는 부처는 부정수급자를 'e나라도움'에 등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바 공제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접속 기기에 맞춰 홈페이지 해상도와 콘텐츠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정보 등 일부 조회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을 ▲ 보도·알림 ▲ 금융소비자 ▲ 업무자료 ▲ 미디어센터 등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했다. 늘어나는 금융교육 수요에 맞춰 여러 금융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이로써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를 방문하면 국내 32개 금융교육기관의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정보통합조회'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 IPO시장이 순풍을 탈 전망이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21년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은 2021년 4분기까지 20년 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IPO 시장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5건이나 성사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도 게임업계와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에 성사된 글로벌 IPO는 2388건으로 전년대비 64% 성장했다. 조달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530억 달러(약 543조원)에 달한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변종 바이러스, 지정학적 갈등, 강화된 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IPO 시장도 3분기까지의 추세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과 비교해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1년 4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총 621건의 IPO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4분기 기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22억 달러(134조원)로 전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를 포함해 공무원 경력혜택이 있는 자격증 10개에 대해 공무원 경력 혜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변리사(특허청), 공인회계사(금융위 및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사(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사(관세청), 보세사(관세청), 법무사(법원 및 검찰), 행정사(행안부), 노무사(노동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청), 경비지도사(경찰청) 등이다. 이중 법무사, 경비지도사는 소관 부처에서 합격인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에서는 합격인원 하한선(최소합격 내지 최소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있다. 하한선을 그어뒀어도 경력요건 등으로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어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은 전문자격증인만큼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6일 국내 전략컨설팅펌인 ㈜탠저블플러스(이하 T-Plus) 컨설팅이 EY한영에 합류,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에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T-Plus는 고객사 RoC(Return on Consulting)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대표 전략컨설팅펌으로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에 합류한다. 이다. T-Plus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폐기물, 로봇,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 및 사모펀드(PE) 고객에게 기업 성장전략, 인수합병(M&A) 전략, 가치제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합류로 EY-파르테논은 국내 B2C 및 B2B 산업에서 전략 중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한다. 인수·합병 자문, 인수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전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은 인재 확보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T-Plus의 합류로 전략컨설팅의 역량 및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원 EY한영 EY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