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재단)이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재단이사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FRS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를 지배·감독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후 12년만의 방한이다. 이번 총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제정 관련 의사결정권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회계기준 제정으로 주목받는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선두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부위원장인 장 폴 세르베도 한국을 찾는다. 세르베 부위원장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 의장 및 벨기에 금융감독청장을 맡고 있다. ISSB 기준이 국제 표준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OSCO의 기준 도입 권고와 각국의 감독당국의 기준 도입이 필수적이다. ESG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ISSB위원장과 ESG기준의 시행을 담당하는 IOSCO 부위원장, 이 모든 것을 감독관리하는 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를 직접 지원하는 회사 내부조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및 ‘재무 감독(19.0%)’ 순이었다. 특히 ‘내부감사 감독(16.5%)’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3.4%)을 기록했는데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관련 안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부여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해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돼 감사(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수가 1237명으로 학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전체 응시자 3719명 가운데 전년대비 65명 늘어난 1237명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득점자는 총점 434.55점을 받은 조길환(만 23세, 남, 한양대 4학년) 씨였으며, 최연소자는 만 20세 김윤수(여, 서울대 2학년) 씨, 최연장자로는 만 43세 응시자(남)가 합격했다. 합격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1차 시험을 통과한 유예생이 10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 대비 3.6%p 오른 85.0%, 합격률은 70.4%에 달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1세 내려갔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4.5%), 20대 전반(22.9%), 30대 전반(1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35.2%로 전년 대비 4.6%p 늘었다. 전공별로는 지난해 76.5%에 달했던 상경계열 전공자가 올해는 3.7%p 내려간 72.8%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전반적으로 평점 60점을 넘긴 가운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했으나, 재무회계는 평점 2.3점 내려간 61.8점을 기록하면서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29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상반기 운용 수익은 전년 동비 7.8% 늘어난 2천365억원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의 13개 유료도로 투자 자산의 가중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4.0%, 3.8% 늘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영업수익은 19.7% 증가한 816억원을 기록했다.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자산 비중이 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는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분배금으로 주당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투자 법인의 관리 및 펀드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작년 7월 2개 도시가스사 투자에 이어 올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지속해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대표 심현철)가 지난 25일 연말정산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현은 에이티앤피파트너즈의 연말정산 등 전문 세법 검증 프로그램 YETA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 심현철 대표는 “연말정산은 최적화된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YETA의 우수한 IT 기술과 성현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페이롤 및 HR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연말정산 전문 IT솔루션 업체로,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포함한 26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6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현은 전국 4개 본지사에 3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중견회계법인으로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