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본인가는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로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약 6년 반 만이다. 베트남 당국이 외국계 은행에 지점 본인가를 발급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산업은행 전했다.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산업은행은 베트남 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 및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지점을 통해 기업금융·투자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금융·산업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적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장기·제도적 파트너로 공식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은 20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365일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은행 영업시간 위주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일 외환거래 한도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역외펀드, 외화예금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20일 더치페이 서비스 'N분의1 빵나누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분의1 빵나누기'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링크 공유만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금액을 식빵으로 나누는 이미지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가 최근들어 3%대로 거의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연합,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 수준으로, 미국 국채 3년물 금리(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금리 차이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아져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격차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3년물 금리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3년물 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부터 고착된 상황이다. 이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 1.9%p로 크게 확대됐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6%대에서 12월 0.4%대까지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축소됐다. 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약간 확대하며 1,473원 부근으로 밀려났다. 뉴욕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움직임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50원 하락한 1,47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73.70원 대비로는 0.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 1,476원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그린란드 관세'를 예고한 여파에 달러는 약세로 반응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99선 근처로 후퇴했다. ANZ은행의 쿤 고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은 유로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은 달러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면서 "시장이 미국 달러에 대한 정치적 위험 프리미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파견과 조직 신설 등으로 누적된 인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다. 핵심 정책 부서를 맡아온 과장급 인사들의 민간 이탈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직무대리로 운영 중이거나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보직 대상 과장급 인사를 준비 중이다. 내부에서는 국장급 인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과장급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청년정책과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장급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파견됐고, 재정경제부와의 과장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면서 핵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된 영향이다. 보험과장과 청년정책과장은 각각 이동엽 국장과 양재훈 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며, 기업구조개선과는 박정원 과장이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조직 출범이 겹치면서 인사 수요가 더 늘어났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해 범부처 합동기구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권이 올해 1분기 대출 운용 기조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초 자금 수요와 함께 가계 주택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대출 수요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8)와 4분기(-21)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완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출태도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산출되며,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한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완화 흐름이 예상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6으로, 중소기업은 –3에서 11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이 –44에서 6으로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졌던 고강도 관리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내달 6일까지 ‘2026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참여해 자금 지원을 받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목적기금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용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한다. Sh수협은행은 해당 기금의 집행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80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억원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467억원 ▲수산물 수매지원자금 515억5000만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자금 294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422억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매지원자금은 ▲유통보관 290억100만원 ▲냉동보관 117억9800만원 ▲냉동품 38억6700만원 ▲해조류 23억1900만원 ▲어가공동 45억56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371억5500만원 ▲도매시장 출하지원 51억원으로 나뉜다. 융자사업 금리는 어업인 연 2.5%, 비어업인 연 3%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는 밀리의서재와 손잡고 군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라사랑카드'에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나라사랑카드 보유자는 밀리의서재 구독 시 월 구독료 1만1천900원을 약 17% 할인된 9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운영 자회사인 토스인컴이 지난 한 해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이 60%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토스인컴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이용자의 1인당 평균 환급 신고액은 약 21만1천원이었다. 신고 금액 30만 원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높지 않거나 세무 관여도가 낮은 계층의 모바일 환급 신고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기준)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키워가야 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에 참석, 3천여명의 임직원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KB국민은행이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이어 이 행장이 올해 목표로 '리테일(소매)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넘버원 은행 위상 공고화'를 제시했고, 실행 전략에는 ▲ 비즈니스·영업방식 발전적 전환 ▲ 고객과 새 시장으로 확장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10년을 위해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전환'과 익숙하지 않은 것과 만나는 '확장'에 특단의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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