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비상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은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열린 국민의힘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탄핵 반대가 85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독려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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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도 지시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영상으로도 찍어 배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4일 오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 204표·부 85표로 가결되자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에서는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명, 집회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다. 탄핵 가결 순간 광화문 일대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지만 이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탄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감옥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탄핵 가결은 무효”라며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얼이 빠진 채 자리에 그대로 서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어떤 놈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느냐”고 했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갈 곳을 잃은 이도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9표,무효 8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제안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다"면서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고 강조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20만명이다. 주최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각각 1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1차 탄핵 표결 당시인 지난 3일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이 모였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으나 현재 5호선 여의도역은 정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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