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WB)그룹 상임이사가 내정됐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황 위원을 박춘섭 전 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석에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빼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 15개국 국가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행령‧고시 등 세부 사항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필요 시 새마을금공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며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 중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 기관이다.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천100억원을 출자해 1조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천100억원 전액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출자사업별로 보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인 1천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벤처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또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천억원 이상 출자하고 여성(100억원)과 청년창업(400억원), 재도약(300억원) 등의 분야에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올해 출자사업 평가에서 우대하고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내년 출자 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예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커나,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게 한 것을 꼽은 그는 "금융사가 소비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에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연구에 대한 평가가 신뢰받지 못해 우수한 젊은 교수들이 국내 연구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에서 "학계와 한은이 함께 답을 찾아줬으면 하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찬사를 대신하겠다"며 다섯 가지 연구 과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여부 ▲ 중립 금리 추정 ▲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 공개시장 운영방식과 단기자금시장 관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통해 정책제언을 해주시고, 한은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석에서 젊은 교수들에게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국내경제에 관한 연구는 해외 학술지 게재가 쉽지 않아 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제넘은 참견 같지만, 통합 경제학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셔야 할 때인 것 같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이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화에서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건전성‧유동성 관리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저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비’ 한도를 상향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관련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를 확대했고, 이에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 대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 올렸다. 다음으로 K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보는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내달 중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함사는 물론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액이 오르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내일(31일)부터 시작된다. 전세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의 대출 비고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비교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전세계약 갱신에 해당한다면 대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 포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되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