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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 조회…1월 2일부터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 진민경 기자
- 2024-12-30 15:41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 송기현 기자
- 2024-12-29 15:59
서울시, 금감원과 손잡고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서울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 2.0'의 협력 파트너로 금감원이 참여해 '영테크 클래스'에 연 5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한다. 서울 영테크는 금융에 관심 많은 서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청년센터의 특강 프로그램에도 금감원이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행사에 금감원이 부스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특강과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 송기현 기자
- 2024-12-29 11:51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前금융위원장 임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국제 금융 분야에서 '환율 주권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 대사의 임기는 1년이
- 김종태 기자
- 2024-12-27 07:56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4-12-27 07:50
밸류업 추진 반년…상장사들 ‘세제 인센티브 재추진’ 필요성 입모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들은 세제 인센티브가 빠른 시일내에 실행돼야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유관기업이 밸류업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밸류업 ETF 상장(11월 4일), 밸류업 펀드 조성 등과 함께 국내‧외 IR A 및 기업간담회(38회), 중소기업 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99개사(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2월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늘어나는 등 상장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 진민경 기자
- 2024-12-26 13:30
금감원,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금융사의 진출 증가 예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폴란드의 국가 개황과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발간된 편람은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NHub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12-26 06:53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경기 하방 위험 커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됐다. 한은은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
- 송기현 기자
- 2024-12-25 14:44
퇴직연금 운용 '로보어드바이저'에 일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도 부여했다. 한편, 이날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12-24 18:48
최 부총리 "3천억 규모 '2차 밸류업 펀드' 신속 집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천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돼 이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송기현 기자
- 2024-1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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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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