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기록상 전례가 없다”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의 불출석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시급한 민생 점검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며, 국회와의 협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출석과 대정부질문 답변은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헌법적 절차”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끝으로 “대정부질문은 모레(16일)까지 계속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 출마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정 사상 두 번째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의회 권력이 헌법을 넘어선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로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87년 헌법이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폭주와 사법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178차례의 탄핵 집회, 30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통해 조기 대선을 획책해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선거를 ‘체제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통합 경선 캠프’의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 중진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조직 안정성과 전략 구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주요 보직을 공개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에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윤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전략통으로, 당내 조율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강 본부장은 충청권 출신으로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지역 확장성과 기획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보단장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선임됐다. 박 단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종합상황실장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에는 김영진 전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해식 전 수석대변인이, 캠프 대변인에는 강유정 현 원내대변인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캠프 활동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행 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첫걸음으로 “수명이 다한 87체제(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력의 집중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구성된 상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에 의존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극단의 정치를 깨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가 유공자 차별 논란이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도 포함된 전면적 개헌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이번 개헌이 단지 정치권력 재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혁명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구성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철학과 향후 비전을 담아 전달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가 아닌, 그 제도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지목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국민께서 역경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낼 것을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합류하는 이른바 통합형 캠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분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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