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6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12‧3 내란 이후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수만 급락한 것이 아니라 일용·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까지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 등은 2024년 8월경 경기와 고용이 악화되자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0만명 이하로 조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연초 2024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3만명으로 제시한 이후, 연중에 한 번도 전망치를 수정한 바 없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취업자 전망치를 수정‧하향 전망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연초 전망치인 23만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냐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도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0월 2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고용 전망에 대해 “(23만명 증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며 같은 태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취업자 수가 꺾이자 올해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야 2024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17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가 2주 후에 발표될 수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라면서 “기재부의 2025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12만명도 현 시점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추상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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