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국내 상장을 두고 뒷돈을 주고받은 '상장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브로커 고모 씨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들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깜짝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전 대비 11.32% 오른 31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선 7.99% 오른 3172만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날까지 2800만 후반대에 거래됐으나 하루 만에 200만원 이상 상승하며 3100만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안겨줬다. 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는 3% 증가하며, 당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던 1.9%를 1%p 이상 뛰어넘었다.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이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투지심리가 회복됐고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또한 글로벌 증시 침체 등 영향에 따라 지난해 투자에서 38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2022년 투자현황‧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KIC의 지난해 연간 투자 손실액은 297억 달러(한화 기준 약 28조원)에 달한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역대 최저 수준인 –14.36%까지 줄었다. 특히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수익률이 무려 –17.58%를 기록했다. 주식은 –19.27%, 채권은 –16.65%로 축소됐다. 그 결과 KIC의 2005년 출범 이후 누적 손익도 2021년 말 879억 달러(약 10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82억 달러(약 73조8000억원)로 34%나 줄었다.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47%에서 4.12%로 1.35%p 감소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손실의 원인이 KIC 측의 투자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IC의 설립 목적은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부펀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사례가 발각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OTC)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면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OTC 거래 종목인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와 이 회사 사주 이모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을 속인 뒤 2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SEC에 따르면 이씨는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수 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자자에게 교부한 주식은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고, 이씨는 한국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금 중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67% 증가한 45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4분기 기준 영업적자가 전체 절반 수준인 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은 5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7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와 관련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해 지난해 기업공개(IPO) 이후 임원들의 먹튀 논란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등 영향으로 시장 기대엔 못 미쳤으나, 사업의 본질과 혁신 가능성에 기초에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부터 중국 본토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 되는 등 차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52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적자는 전년 대비 67.2% 증가한 455억원으로 집계됐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먹통이던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222억원을 기록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다. 고팍스는 3일 공지를 통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LLC)의 인출 중단으로 인한 고파이 출금 지연의 빠른 해결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23일 바이낸스와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면서 "이후 다방면의 협의 및 필요 절차들을 진행해 지난 2일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투자는 바이낸스의 산업 회복 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IRI)을 고팍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고파이 상품 고객의 이자를 포함한 예치 자산을 출금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IRI는 바이낸스가 작년 말에 공개한 산업 회복 기금이다. 혁신과 장기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실행 가능하며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업계 관계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정된 업체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 재조정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펑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낸스는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소비자와 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강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2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 씨 친오빠다.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강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동생 강지연 씨도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매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지분 34.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이며,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다.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겸하는 강지연 씨는 2020년 230억원으로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STO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STO의 유통과 발행과 관련한 제도 마련 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회의 이후 당국은 STO에 대한 정의와 발행, 유통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청구권 등 조각투자 인기에 STO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 STO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은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증권사들은 STO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시장 선점 작업에 분주하다. KB증권은 이미 STO 플랫폼의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치고 상반기 내에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7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MZ세대 고객 대상 영상 콘텐츠를 강화한다. 코인원은 14일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이후 증가하고 있는 2030 연령대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 MZ세대 고객 대상 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MZ세대 고객 비율은 카카오뱅크 제휴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인원 신규 가입자는 서비스 오픈 전 1개월과 비교해 198.43%에 이른다. 특히 이중 2030 연령대 고객은 54.4%를 차지한다. 코인원이 MZ세대를 겨냥한 영상 콘텐츠는 최근 선보인 '코인칭시점 : 요즘하는 맛'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코미디언 김재우와 함께하는 MZ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인식과 트렌드 탐구 내용을 담았다. 총 6편으로 구성된 해당 시리즈는 유튜브 조회수 16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프로듀서 코드 쿤스트와 가수 비비를 모델로 한 '요즘은 코인원'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쉽고 빠른 계좌연결', '코인원 인사이트', '코인원 플러스' 등 코인원의 대표 서비스를 소개하는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전산 장애로 인해 가상화폐 값이 폭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 132명 대상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총 2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지난 2017년 11월12일 빗썸에선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직후 빗썸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거래가 재개됐다. 다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세 차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을 4030억원 순매수하면서 3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03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580억원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4610억원 순매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8000억원, 유럽 4000억원, 중동 1000억원 등으로 순매수했고 미주에서 1억 1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8000억원, 호주 5000억원 순매수했고 미국 1조원, 영국 7000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4조310억원을 순회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보유의 상장채권은 22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채권의 경우 7조4000억원 순회수했다. 1~5년 미만 채권은 2조6000억원, 5년 이상 채권은 8000억원 규모로 순투자했다. 종류별로 국채를 193조, 특수채를 33조9000억원 보유했다. 12월말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59조9000억원, 1~5년 미만 채권은 8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회가 빠르면 오는 16일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디지털(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합종연횡’으로 정리해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입법을 완성하는 데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업자와 투자자, 규제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초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간 심의가 녹록치 않았지만, 큰 쟁점 없이 국회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첫 임시국회 중인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를 앞 순서에 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 1030분에 시작하는 법안 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디지털자산 법률을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날 오전 내에 법안에 합의를 할 준비를 마친다는 의미”라며 높은 합의 가능성을 점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고금리 채권으로 향하고 있다.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금융당국 압박이 더해지며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예금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진 점이 그 배경이 됐다. 게다가 주식 시장이 여전히 냉각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금리가 높은 채권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채권 규모는 1조1730억원으로 열흘 만에 순매수가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전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1조7100억원인 점을 감안해도 속도가 빠르다. 앞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금융권의 예금금리는 한 때 연 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3%대까지 떨어지면서 예금금리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심에 불을 지피는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와 전기차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2차전지와 전기차 ETF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효과 감소로 인해 다소 부진했으나, 전기차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차와 2차전지 성장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SOLACTIVE ETF’가 최근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다. 해당 ETF는 글로벌 선진국, 한국, 대만에 상장된 완성차 업체, 전기차 부품과 관련 원자재, 자율주행 기술 관련 주요 기업들에 투자한다.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하며 해당 ETF는 국내 상장된 자율주행 테마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전체 해외 테마형 ETF 중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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