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건설시장 정상화 지원책 그동안 정부는 불안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많이 내 놓았다. 그러나 그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 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그리고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4조원 PF 보증을 연내 도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공사원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과 건설사들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α) 중 8조원을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계획하는 건설‧부동산 지원 정책은 많다. 첫째,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3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저는 세금 계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번 거(양도금액)에서 쓴 거(취득금액)를 빼고, 두 번째,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입니다. 매매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입니다. 이 표를 보고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이 커서 세금이 ‘억원’ 단위로 나오는 정도라면 세금은 매매차익의 약 1/3 정도라고 설명해 드립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40대나 50대 중년의 입마름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에게 보인다. 6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에서 입마름 증상이 보인다. 이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과정이다. 구강건조는 노화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불면증, 철분 결핍, 비타민 부족, 과로, 면역력 저하, 고열, 자율신경계 교란 등 원인이 다양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요즘에는 주택마련, 취업, 학업, 인간관계, 노후 준비 등의 고민으로 입마름 증세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진행된다. 그렇기에 중년도 입이 빠짝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입마름 원인은 타액 분비가 적기 때문이다. 성인의 입에서는 하루 1000~1500ml 정도의 침이 생성된다. 만약 타액 생성이 절반 정도로 줄면 구강 청소, 연하 작용, 소화 기능,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물질의 생산, 혈액 응고, 상처치유, 항상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또 음식물 삼킴, 발성, 발음, 치주 질환 위험성, 구강내 감염, 혀 통증, 입냄새 등의 불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마름 응급조치는 물을 마시고, 구강건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대형 교통호재로 통하는 ‘교통망 신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교통망 신설은 활발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의 배경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지하철역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길이 뚫리면 중심 상업 지역으로의 접근성과 근접성이 향상된다. 이에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 인기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철도 개통은 부동산시장에서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꼽힌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가장 먼저 집값이 꿈틀거릴 곳은 다름 아닌 신규 철도망이 개통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초대형 교통호재로 올해(2024년)와 내년(2025년)에 개통 및 착공에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암사~별내), 서해선(경기 화성~충남 홍성) 복선전철,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등이다. 경기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와인과 미식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한 와인 여행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도 같은 채소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르페쥬(Arpège)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저에게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르페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셰프 알랭 파사르(Alain Passard) 셰프 알랭 파사르는 ‘채소 요리의 마술사’로 불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14살에 요리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셰프인 Gaston Boyer와 Alain Senderens 밑에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후 1896년 자신의 멘토 알랭 상트랑(Alain Sanderens)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인수해 프랑스 파리 7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의 청담동으로 불리는 7구는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식의 중심지로 유명했으며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첫해에 미슐랭 별 1스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태아보험은 산모의 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으로 출생한 태아는 나중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산모는 모성사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특약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임신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병력과 함께 계약자인 산모의 병력도 고지대상이 되고 있다. 출생 후 보험금 청구 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태아의 병력 등의 확인과 더불어 산모의 병력, 진단이력, 검사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병원 내원 이력이나 검사 결과 등이 문제가 되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기도 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보험금 특약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같은 종류의 보험금으로 인식되어도 약관을 확인해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모 보험회사의 태아보험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수술비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에게는 주말도 주중과 다름없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지인의 소개로 로맨시브의 이수현 대표를 만났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수현 대표의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현 대표는 최근 수면 업계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원에서 2021년 약 3조원으로 10년간 5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면 자체에 니즈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 성장세와는 별개로, 수면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기존에 존재하던 카테고리인 침구류나 수면제 외에는 주변에서도 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봤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투자금을 유치해온 수면 업체들은 많았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수면 업체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러던 와중 지하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에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다. 수면이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라 꼽는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흥시청역 일대 등 행정타운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내원했다. 입냄새 고민을 털어놨다. 그녀는 구취 불안이 늘 있는 게 아니었다. 특정 시기에만 입냄새를 의식했다. 여느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생리 기간이면 어김없이 입냄새가 나 말을 삼간다고 했다. 그녀의 고민은 육체의 변화와 심리적 문제가 복합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생리 기간에는 여성호르몬 변화가 나타난다. 에스트로겐 분비량은 줄고, 프로게스테론 분비량은 늘어난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에스트로겐은 유즙 생산과 연관된 유방을 자극하고, 배아 착상이 유지되게 하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기간 동안 자궁 근육을 두텁게 한다. 이 같은 호르몬 변화는 입안 건조 유발요인이 된다. 또 생리중에는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늘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도 입안 건조로 인한 구강 세균증가 등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다. 또 월경주기 동안 타액의 점조도는 황체기에 비하여 배란 시기에 감소된다. 휘발성황화합물은 월경주기 동안 미세하게 느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생리 기간에 입냄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호르몬 변화가 심한 사춘기, 임신기, 갱년기에 더 의식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생리 기간이나 갱년기로 인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이른바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FTA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여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이용될 경우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 하고, 국가 간 상품교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FTA 당사국에게 경제적 편익의 제공이다. FTA에서 누릴 수 있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여름철인데 목 뒤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다. 또 코와 눈 부위가 가렵고 재채기를 자주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줄줄 흐르는 듯한 맑은 콧물은 환절기와 겨울에 많다. 그러나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도 증가 추세다. 에어컨 사용 등 냉방에 따른 환경 자극이 원인일 수 있다. 콧물이 일주일 이상 등 장기간 이어지면 재채기는 물론 목이물감, 마른기침, 콧속의 비릿한 냄새가 의식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상기도 감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알러지성 비염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재채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만성이 되면 비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목이 붓고 기침을 하고, 냄새가 나는 증상은 비염, 부비동염, 위산역류 등 다른 염증성 원인 질환과 겹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을 포함해 비염, 축농증이 부비동염, 코의 구조적 형태 이상 등의 경우 콧물 배출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배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콧물은 정상적인 몸 상태일 때보다 계속 목 뒤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후비루다. 생활속의 바른 섭생으로 후비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코와 위장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버스 투어(bus tour)를 하면 백악관을 바로 지나 그늘진 한 건물에 다다르면 버스기사 겸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visitors)에게 “미국 역사상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balanced budget)을 운영한 유일한 재무장관이 누군지 아느냐?” 고 호들갑을 떨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답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라며 차창 너머 미국 재무성 건물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동상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 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의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출신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개신교도)와 영국인 사이의 혼혈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시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이었으며 참모장을 거쳐, 죠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초대 재무장관(1789년~1795년)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재정문제 해결과 연방정부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미국 경제를 설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으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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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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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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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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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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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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