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징수 절차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명시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세관청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자주 흔들리게 된다. 납세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사후에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복잡한 조세특례 적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를 믿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못된 해석’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 역시 납세자의 신뢰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편안 중 실질적인‘세제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 등을 들 수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과거제도로의 환원에 가깝다 보니 제도의 근본적 변화나 구조적 개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을 세심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전문이다.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시간이 부족했던 국민주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1.5조원 증가한 190.0조원으로 마감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51.1%에 도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연간 목표치를 382.4조원에서 372.1조원으로 감액경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진도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뻔 했다. 6월 한달 간 국세수입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0.1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7.6조원, 법인세는 2.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서 1.3조원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에서 1.1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수입액은 503.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0억 달러(-5.3%)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5월 기준 코스닥 거래대금이 전년동월대비 63.3조원 가량 큰 폭으로 줄면서 0.2조원 감소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1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0.1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와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 유검문)가 오는 8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주제로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 원장, 교수)이 맡는다. 축사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각각 맡는다. 제1주제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에선 법무법인 세종 도훈태 변호사의 사회로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의 왕화우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순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서양광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황과 세제의 대응’은 서남정법대 교무처 처장인 장아연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하문대 법학원의 왕종도 부교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직원 보호, 납세자 중심 세정, 조세 정의 실현, AI 기반 혁신 등 네 가지 국세청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임 청장은 이번 임명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최근 폭우로 인한 직원 가족의 인명 피해를 언급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직원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청장 핫라인을 가동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청장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낡은 규정 정비와 세무조사 방식 개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지적하며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과 체납자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강원대학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2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으나, 세수만 30조원 넘게 줄었고, 기업 유보금만 늘었다.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래퍼 곡선이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수용한 결과인데, 단순히 일반세율 조정은 돈의 유량을 결정할 뿐 돈이 투자로 갈지 곳간으로 갈지 임금으로 갈지 배당으로 갈지를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정부 AI 대전환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 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현재 한국 추격 경제 성장잠재력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 경제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AI기술 개발 및 AI의 민관 활용 및 생활화 적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 기존 주력 산업의 AI 고도화, 이밖에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케이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측면에선 생활 물가 안정을 첫째 과제로 손꼽았으며, 지역 우선 정책, 자영업자 정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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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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