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는 NFT 플랫폼 엠투스(M2S)와 조선일보 기반 어린이조선일보가 지난 1일 NFT 기반의 ‘어린이·청소년 디지털금융 교육’ 제휴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FLATA.EXCHANGE)’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타이엑스(대표 김덕중)와 협업체제로 디지털 금융 교육을 선도 한다는데 의의를 뒀다. 또한, 기업의 ESG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트렌드인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이해도 향상과 유망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3사가 뜻을 모으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엠투스는 NFT나 메타버스 등과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기초상식들을 교육하는 데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플랫폼 M2S를 활용하여 NFT 상품을 민팅(디지털 자산에 개별적인 고유의 값을 부여하여 NFT화 하는 작업)하는 과정과 실거래 연결고리까지 실제 NFT 과정에 대한 AtoZ 교육을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들이 평소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자산관리 비즈니스 고도화와 디지털 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정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일 신한금융투자는 이같이 밝히며 총 22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역기반의 리테일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 이는 고객중심 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영업본부를 자산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관리영업본부, 재경영업본부, 영남영업본부, 호남충청영업본부를 자산관리 1~4본부로 전면 재편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부유층 대상 영업을 집중하기 위해 프리미어센터도 신설했다. IPS그룹(Investment Product & Service) 내 자산관리서비스본부도 신설했다. 자산관리서비스본부는 고객중심의 고품격 자산관리 영업을 지원하는 본사 전문가 조직이다. 리서치 기능과 포트폴리오 전략, 세무와 부동산, 고객 투자자문, 해외주식 투자솔루션 등 통합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전략본부 내 블록체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 내 블록체인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사업을 비롯한 STO, N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2분기 첫날 4만5천524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1만8천∼1만9천달러대를 오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2만달러 선을 다시 내준 데 이어 이날 오전 최저 1만8천756.98달러를 찍으며 한때 1만9천달러 선까지 무너졌다. 큰 반등 없이 하루를 마칠 경우 비트코인은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최대폭 분기 하락을 기록하게 된다. 월간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6월 39% 이상 하락해 2010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8천990.90달러에서 70% 이상 내려간 상태다. 시가총액 기준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올해 2분기 69.3% 폭락해 지난 2015년 처음 등장한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주요 가상화폐들의 급락세는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 연방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전 청와대 선임국장 출신이자 현 플랫타익스체인지 최고전략책임자(CSO)인 김덕중 대표를 신임 공동대표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기반을 닦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협의회 등과 함께 협업‧협력‧공유를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겼다”며 김 신임대표를 선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대표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했던 중소벤처‧자본시장 전문가인 만큼 신속한 대외업무와 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공동 대표로 임명된 김 신임 대표는 “기업의 위급 상황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체적 현황과 실무적 관점 등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이면서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홀더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의 확장과 입지 굳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발전을 위해 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경찰청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빌리거나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에슬롯미' 사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에슬롯미 관련 고소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를 벌인 일당은 '에슬롯'이란 이름의 업체를 꾸리고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연 뒤 올해 1월부터 '에슬롯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 가상화폐 채굴장을 차려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일 0.7∼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채굴장 영상을 공개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에 광고를 내걸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일반인방, VIP방, VVIP방, SVIP방 등 4개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를 두고 투자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대규모 투자금을 넣은 SVIP 고객들에게는 지난해 9월 신라호텔에서 1주년 파티를 연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달 3일께 에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지난 5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지난 18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도 이날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대표의 횡령액을 300억원가량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도 작년 4월 이 전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36억5천만원을 빌렸고, 이를 회사가 연대보증 및 채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 대규모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노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올해 3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지명수배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업계의 반복된 악재에다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다. 18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1만9,138달러(24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보다 9.48% 떨어졌다. 12일 연속 하락세다. 작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6만8천990달러·8천934만원)와 비교하면 72.26% 내렸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이날 24시간 전보다 9.34% 내린 996달러(129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시각 모든 가상화폐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닷 등이 알트코인도 모두 24시간 전보다 7∼10%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세는 가상화폐 업계 악재뿐 아니라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붕괴와 비트코인 폭락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4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굴렸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 캐피털이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구제 금융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도 이 회사가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등으로부터 투자 용도로 비트코인을 빌렸으나 최근 가격 폭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담보 자산을 강제청산 당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카일 데이비스 창업자는 투자금을 댄 업자들과 대출업체의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재무 전문가를 고용했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애로스는 창업한 지 10년이 된 가상화폐 펀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억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굴렸다. 하지만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의 붕괴로 큰 손실을 봤고, 이달 들어 대표 종목인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뉴욕지사가 로봇 산업 및 자동화 혁신에 관한 미국 사모주식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찾아 나섰다. KIC 뉴욕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뉴욕 국제금융협의체 회의를 열어 로봇 산업 및 자동화 혁신에 관한 미국 사모주식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욕 주재 한국 정부와 공공·민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사모주식 운용사 토마스에이치리 파트너스의 마이클 카즈마렉 전무는 글로벌 자동화 시장 규모가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 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직겨타를 입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한층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루나 상장폐지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루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불과 한 달 전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권 편입을 공공연히 강조했던 새 정부인데, 이번 사태로 그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루나 사태에 따른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루나 사태를 제대로 알려면 루나와 UST가 어떤식으로 연동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먼저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한다. 루나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추가 발행해 테라를 매입하는 식이다. 루나 사태가 터진 시점은 지난달 7일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금융위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된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적으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달러(약 1천28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CNBC 등 외신들이 앞다퉈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천260억달러(약 1천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천680억달러(3천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천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6만7천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천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루나 사태’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재발 예방 방안은 물론 당국 측 가상화폐 업계 대상 관리‧감독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가 열리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약 초안에는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와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경기도 광주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난방·온수 공급을 위한 유류 구매에 사용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로 11년째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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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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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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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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