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맑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6.3℃
  • 맑음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6.7℃
  • 흐림대구 28.1℃
  • 구름많음울산 24.2℃
  • 흐림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4.8℃
  • 흐림고창 24.1℃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24.0℃
  • 흐림금산 24.9℃
  • 맑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3.3℃
  • 구름조금거제 22.8℃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오늘 항소심 판결

2개 사건 병합해 선고…1심은 징역 15년·10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지난 5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불법적 의도로 했거나 부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어디에 있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