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8.1℃
  • 맑음강릉 12.8℃
  • 구름조금서울 18.8℃
  • 구름많음대전 19.7℃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9.0℃
  • 맑음광주 20.0℃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조금고창 19.0℃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16.0℃
  • 구름많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8.5℃
  • 흐림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은행

‘운명의 날’ 맞는 신한·우리銀…라임 제재심서 징계 낮춰질까

소비자 보호 노력 피력…중징계 확정시 경영 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기존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양사는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징계를 확정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사모펀드 제재심을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진행됐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양사는 그간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을 참작해 최대한 징계 수위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얼마나 반영되나

 

이번 제재심에서 눈여겨볼 사안은 징계 수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양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9일 통지한 뒤 단 6일 만에 내린 빠른 조치이다. 규정상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 결과 오는 4월부터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배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총 1348계좌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이다.

 

신한은행 또한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도 동의했다.

 

금융업계는 양사의 이런 노력이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 "중징계 확정시 행정소송 불사"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들에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주요 업무는 물론 신사업도 발목이 잡힌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 다시 문책 경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행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곤란하기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만약 중징계가 결정되면 이들 금융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심판 먼저 받겠다는 국회 '묘안일까, 자충수일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