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스체질이다.” 임채룡 회장을 만난 이들이 던지는 말이다. 듬직한 체구와 함께 안팎을 아우르는 마음 씀씀이는 더욱 그를 보스답게 보이게 하는 이유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제25차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2년간의 제12대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꿈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동기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임 회장이 말한 화합과 단결의 실마리가 선거를 통해 엿보였다. 이제 임기 2기째를 맞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서울세무사회장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기 2기를 맞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 부족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님들과 세무사회를 위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신 서울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회원님들께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올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등 16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9개 조세 관련 현행 세법을 손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획재정부 최종안이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개정 건의안 1천여 건을 검토 반영한 대개혁의 세제개편 청사진이다.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정책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배경 범주에서 빼놓지 않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 군산시와 거제시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남북 간 필요 이상의 대립이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국민 대다수의 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을 이루어오고 있고, 과거보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도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경제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점에도 경제문제는 만만치 않았건만,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그동안 관심 밖으로 밀렸던 경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가열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다. 원자력 문제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경직된 접근의 정부 인식이 크게 부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활력을 잃은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어 왔지만, 정부의 책임자들은 원론적 접근과 긍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며 종사자는 5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 되고, 초기사업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수제맥주 유통 규제가 완화됐는데, 실제로 수제맥주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 -현재 많은 수제맥주업체들이 완화된 양조설비 기준에 따라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정과 동시에 소매점 유통을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주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판매량은 미비하다. 추후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상 한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터넷 댓글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개인이 점진적으로 회원모집 등 영향을 키워 정치포탈뉴스에 댓글과 공감수를 인위적,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과 민의를 왜곡하려했던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근간의 요체가 되는 민의와 여론을 멋대로 조작 왜곡하려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보다 더 두렵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론과 민의를 SNS로 쉽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형성시킬 수가 있다. 또한 형성된 여론과 민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힘이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일상을 SNS의 환경에 둘러싸여있다. 뉴스를 검색하고 팩트를 체크한다. 필자도 뉴스 팩트를 체크하고 나면 꼭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이 뉴스에 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즉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공통된 의견, 여론과 민의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대담:고승주 조세팀장, 사진·정리: 박가람 기자) 국세청에서 20년, 개업 후 20년.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세무업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를 만났다. 세무법인 프라임은 2008년 7월 출범한 세무·회계 전문법인이다. 출범 후 10년간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 8곳에 본지점을 개설한 법인으로 성장했다. 국세경력 세무사 6명, 고시출신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세무회계업무에 특화된 법인이다. 6월 21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세무법인 프라임 본사 대표실에서 지난 40년간 세정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온 장명호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승주 조세팀장(이하 Q) : 개업한지 20년 됐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이하 장) : 본점 포함 총 8개의 지점에 기장의뢰 사업자가 1926개에 달한다. 1997년 7월 성남에 개업한 본점은 350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제조업 또는 병의원이다. 제조업, 병의원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Q : 국세청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한지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얼마 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암 투병 끝에 완치판정을 받은 ‘자연인’을 소개했다. 40대 후반의 주인공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여러 해 고생하다 산으로 들어갔다. 공기 맑은 곳에서 자연 섭생과 명상, 즐거운 마음으로 ‘새 생명’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의식주가 불편하고 외롭다. 자칫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고, 질환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주변 요양병원이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남 모란역에서 20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선한빛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숲 속의 요새 같은 곳이다. 3번 국도에서 진입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병원건물이 나타난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연환경 속에서 치료 가능한 ‘암 환자 중심 병원’ 입지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우연히 이곳을 둘러보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사진, 신경과 전문의)는계약과 동시에 약 1년간의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암치료에 필요한 각종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했다. 이 병원을 빙 둘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담배는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담배는 인류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에서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완전히 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술의 경우도 유사하다. 술도 일정량을 넘기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여기서는 담배에 한정하여 살펴보자. 담배의 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물린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유해성에 따라 세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재정충당 목적 이외에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억제에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원가에 비해 아주 많은 비중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다. 해야 할 일이나 주어진 업무도 많지만 개인적인 혹은 단체의 목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힐링’이나 ‘욜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명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찾고자 붓을 드는 작가. 서경자 화백의 제 28회 개인전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전시실에서 열린다.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명상속에서 찾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서 화백이 그동안 추구했던 명상의 ‘블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작품들이 올려 질 예정이다. 500호부터 100호까지 40여점의 큰 작품 위주로 구성된 전시회는 예술가들의 꿈인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홍익전’이란 홍익대학교 단체전을 통해 작품들을 선보였던 터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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