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밝힌 모범납세자 수상자(24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아자동차·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조치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한국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지만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통상 대비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낮은 자동화율, 설비 투자 비용 등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피해 예상...'삼성 68곳·현대차그룹 28곳' 지난 2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다른) 조세(관세)범죄를 비호(庇護)하는 행위(Begünstigung)도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호행위를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연혁은 “조세(관세)포탈의 범행자(정범) 또는 그 범행참가자(종범)에 의해 얻어진 (세금)혜택은 조세(관세)위반행위다”란 법문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종전 독일 조세기본법(RAO 191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세(관세)포탈을 비호한 자 또한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다. 비호행위가 선행(先行)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불법성에 연결된다는 점은 독일 형법상 접속범인 비호범죄에 대한 형벌이 선행된 다른 범죄행위에 처해지는 형벌보다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명백히 입증된다. 여기서 ‘접속범’이란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극히 근접한 조건하에서 수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벌법규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죄를 말한다. 다음의 관세법 판례(대법원 1984.06.26. 선고 84도782 판결)가 접속범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 만큼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요일(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당초에는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고 이달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적절한 조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EU와 인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들이 천연자원, 신기술, 경제·군사적 강압 등 자국의 강점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현대판 강대국 경쟁이 유럽과 인도가 파트너십을 재구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과제로 FTA 체결을 꼽았다. 그는 "EU와 인도의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정이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타이밍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와 올해 안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 역시 "우리 팀들에게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서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실제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 제품에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반덤핑 관세 52.79%, 상계관세 33.44%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2곳이다.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 신민호 회장이 지난 26일 총회에서 유효투표수 340표 중 318표를 얻으며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31대 회장으로 재신임됐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세사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회장은 “회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 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관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상용물품 목록통관 관행 개선 ▲특송업체의 불공정한 통관 시장 지배 문제 해결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본회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꾀한다는 전략이다. 회원들로 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만나봤다. ◇ 공정한 통관 서비스 환경 조성 국내 통관 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개인 통관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록통관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미국이 가진 것을 "뜯어 먹으려고"(screw) 태동한 조직이라고 폄훼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EU에 대해 부과할 관세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기에(very soon)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 25%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부과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은 EU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는 미국산 승용차에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유럽은 최소 17.5%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캐나다와는 다른 종류의 케이스"라며 유럽은 "정말로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주장했다. 또 "우리는 3천억 달러(실제로는 작년 미국 통계 기준 2천356억달러)의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관세사의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 개정안(대안, 취소안)’을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세사회는 월별 성실신고 사후 납부 제도에 대한 원안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과 관세사의 입장을 반영해 새롭게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2028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기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세액 검증과 정확한 관세 납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일률적으로 처리되었고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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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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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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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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