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재산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면 진짜 상속세가 없을까?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부제로 했다. ◇ 정부와 국회, 2단계로 가상자산법을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올해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 앞으로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한번 면역력 강화 식품임이 전 세계에 각인됐다. 김치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비롯하여 비타민A, 베타 카로틴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함유돼 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신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김치에는 몸에 좋은 유산균도 풍부하다. 특히 김치에서 유래한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CLP0611)은 입냄새 제거와 관련돼 주목된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위산과 담즙산에 대해 높은 생존성을 보인다. 유산균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와 간에서 분비되는 산에서 생존해 소장까지 도달해야 한다. 또 비병원성으로 독성이 없고, 장내 환경에 유익한 균주로 젖산을 만들어 장의 환경을 산성화 해야 한다. 여러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해 수가 감소하고, 산성에서 생육이 잘 자라는 유익균은 더욱 증식한다. 이처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등은 장 균총 분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장내 환경이 개선돼 입냄새나 몸냄새 발생 가능성이 줄게 된다. 혈액순환도 촉진시키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철분, 비타민C 흡수력을 높이고 영양공급도 충분하게 한다. 또한 김치처럼 발효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자왈; “사지어도, 이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道를) 논할 가치가 없다.” _이인里仁 4.9 공자의 제자는 노나라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천하주유를 했을 때, 자공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과 권력에 한이 맺혀서 오직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목표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출세욕만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노나라의 권세가 계씨 밑에서 일하던 염유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못했다고 공자에게 종종 지탄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내용은 《논어》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히려 권세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민자건입니다. 그는 덕행과 효행으로 이미 공자에게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공요금 정책은 “보편 인상-선별 구제”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요금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100% 전가한 후 원성이 높아지면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전가 정책은 민생경제를 고사시키는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 민생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한, 누적된 물가 충격이 민생위기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난방비 사태가 대표적인 ‘보편 충격-선별 구제’ 정책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정부가 물가 상승국면에서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금 대비 세금비율 10년 20년 30년 1억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1~4% 5억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7~20% 10억 2.4억원 1.9억원 1.5억원 15~24% 50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을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가상자산(Crypto-Asset) 정책 및 규정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G20 선언문 58항 가상자산 정책과 규정(Crypto-assets :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가상자산 (Crypto-assets)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 규제 감독을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을 승인한다 ▲FSB-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 보고서와 로드맵 역시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SB-IM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인체는 스스로 적정량의 수분을 조절한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뇌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 소변 생성도 줄게 해 수분과 전해질의 체외 배출을 억제한다. 반대로 몸 안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을 더 생산한다. 인체의 수분 조절은 자동적이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자연스럽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일부러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기능이 둔화된다. 이로써 중노년은 필요한 양 보다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다. 이 생활이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하게 돼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관질환 위험성이 증가된다. 또 입도 쉬 마르게 돼 구강질환과 입냄새에 취약해진다. 중년 이후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가끔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 이유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지선 분비도 감소한다. 입마름과 피지선 분비 감소는 입냄새와 채취의 원인이 된다. 입이 마르면 타액 분비가 준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입안에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 호발 여건이 조성된다. 중노년에게 권장되는 하루 물의 섭취량은 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V자 흐름을 보이며 평균 1,255원을 기록할 것으로 6일 내다봤다. 전규연 연구원은 이날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가 부각돼 1분기 외환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결국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연동돼 환율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과 위안화의 제한적 강세 흐름도 원화 강세를 지지한다”며 “2010년 이후 평균 실질실효환율 적용 시 1,2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다만 그는 “글로벌 교역량 급감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지식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은 과거를 말하는 철학,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을 합쳐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학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지식의 생성: 불확실성과 확률의 탄생 지식은 오랜 기간의 유물, 유적과 사건들의 빅데이터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 원인이나 현상을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할 수 있어 근본적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초기 값이 지식을 결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 첫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을 정의하기 어렵다. 확률(probability)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얻는다. 베르누이(Bernoulli)는 반복 실험에서 얻은 경험 확률로 미지의 기대 값과 확률을 계산했다. 베이즈(Bayes)는 이론 확률(사전 확률)에 추가 정보를 반영하여 새로운 확률(사후 확률)을 계산했다. 베르누이 확률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24년 청룡의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갑진년이라고 불리는 한해입니다. 새해가 밝기도 전에 23년부터 ‘24년 갑진년’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예측된 트렌드를 언급하며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자라는 에너지를 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청룡이 숨겨진 비상한 능력을 24년에 발휘할 수 있게 지니고 있는 여의주에 성스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 갔다고나 할까요. 매해 등장하는 김남도 교수의 ‘202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코리아‘ 책에는 재미있게도 ‘DRAGONEYES’ 단어로 24년 10대 트렌드를 함축적이게 풀어냈습니다. 필자도 이 단어를 활용하여 예측되는 24년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풀어보았습니다. D Digital Engaemnet(디지털과의 연계) 와인 소비자들은 더 이상 디지털을 통한 궁금증 해결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개개인의 만족도 향상과 본인만이 지향하는 와인 히스토리에 더욱 더 집중할 것입니다. 23년 와인관련 소셜 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유경험들을 전달한 주류 수입사 및 업체들은 충성 고객들로 견고하게 고객 관계를 구축할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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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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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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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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