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과 소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6일 오후 3시 40분 업비트에서 5737만원을 기록하면서 57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지난 6월 2000만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6천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088조 원) 대비 2.8배 증가한 4조 5000억 달러(약 587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역시 ‘2022년부터 시작된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코인 시장은 이미 크립토 윈터를 벗어났다 ▲ 반감기, 미국 금리정책 등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며 기관투자자 유입으로 전례 없는 시장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인 상승장의 핵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 받는 철도 개통이 올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어 수혜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2024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개발 업계에선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 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인 노선으로 이처럼 굵직한 노선들이 2024년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 질문 Question] 저는 1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경기도에 소재한 실버타운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고, 월 생활비는 식대비 포함 약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용은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꽤 들지만 청소, 음식 준비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저에게 잘 해주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막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제 소유 아파트(시가 10억원,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막내에게 주고 싶은데 ①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 지 아니면 ② 팔아서 증여할 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③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줄 경우 매각 금액을 지금 당장 증여하지 않고 일부는 저의 노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제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막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nswer]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매년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납부세액이 산출되는데, 이때 매월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꿩먹고 알먹고!(저축‧투자와 관련된 공제항목) 1)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중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24년 납입분부터 연30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24년 납입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별의별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극히 어렵다. 사람들은 짧은 것, 단정적인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SNS(사회관계망)에서 넘쳐나는 의학 정보도 단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질환은 차분하게, 세심하게 진단해야 정확한 원인과 병명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바다에 넘쳐나는 의학 정보는 참고만 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한의원과 병원에서 해야 한다. 심한 입냄새는 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입냄새로 의외의 질환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입냄새가 전조증상이나 심각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다. 생리적 현상이나 구강질환 외의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특정 냄새와 밀접하다. 먼저, 소변 냄새다. 신부전증 요독증 등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지나치게 축적되면 암모니처럼 냄새가 난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로 인해 체내에 쌓인 요소 일부가 타액이나 체액 등으로 배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변 냄새와 유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신장병은 비린내가 난다. 다음, 생선이나 달걀이 부패한 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질환을 보상하는 보험은 다양하다.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등이 대표적인 보험금이며 보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은 진단비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그 중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이 있다. CI보험은 치명적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중대한 뇌졸중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뇌졸중과 보험금 지급 조건, 보상 범위, 면책 규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예시) “뇌졸중”이라 함은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과 IMF가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 IMF 총재, ‘사람들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 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 검색’한다고 밝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 가상자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암호자산은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가상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한국 미술 시장규모도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만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품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은 취득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국인은 오랜 기간 한곳에 살아왔다.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산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는 잠재심리가 강하다. 반면 미국 등의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산다. 인구밀도가 우리보다는 높지 않다. 한국인에 비해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다. 이 같은 문화는 입냄새에 대한 반응도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 한국인의 입냄새 걱정이 서양인에 비해 심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양치가 하루 세 번이 공식처럼 되었다. 반면 미국인은 건강한 치아 유지 방법으로 아침과 저녁 두 번이 일반적이다. 입냄새 시각은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처럼 친밀한 인간관계가 요구되는 사회,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구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입냄새 표현이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나뉜다. bad breth, Oral malodo, halitosis다. 나쁜 호흡으로 직역되는 Bad breth는 생리적 현상인 입냄새다. 사람에게는 숨을 내쉴 때 입냄새가 난다. 누구나 나는 자연스럽 입냄새가 bad breth다. 입안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역겨운 냄새는 Oral malodor다. 구강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는 퇴직 후 그동안 구상해왔던 치킨 가게를 시작했다. 큰 기대 없이 동네에서 소소하게 장사를 하면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A는 독특한 이름인 B를 생각하여 상표로도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치킨 가게를 운영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동네 장사이고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가게의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A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고 창업한지 5년 만에 드디어 장사는 빛을 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가맹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적절하게 계약서도 준비하여 A는 무리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지인들의 투자도 받아 A는 신규법인인 C를 설립하였고, C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의 조언에 따라 개인사업자 A가 소유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C에게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자왈;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자(仁者)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_이인里仁 4.3 공자가 가장 강조한 화두는 ‘인仁’입니다. ‘인’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덕(德)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결국 인자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통치자의 예를 든다면, 애민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신하들을 벌하고, 반면 청렴한 신하는 중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상을 내리거나 벌한다면 사람들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만약 반대의 지도자라면 사람들은 그가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겁니다. 주지육림에 빠진 고대 상(은)나라의 주왕이 신하를 벌한다면 백성들은 청렴한 신하가 벌을 받았다고 한탄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왕은 충신들을 잔인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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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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