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영토지만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해외국가 및 영토(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외교, 국방분야를 제외하곤 상당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있으니,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지만, 엄연히 국가원수가 덴마크 국왕인 덴마크의 영토다. EU 기능조약(TFEU) 제20조 제1항에 보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EU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Citizenship of the Union is hereby established. Every person holding the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shall be a citizen of the Union) 따라서 그린란드 거주민중 덴마크 국적을 가진 사람은 EU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덴마크 영토일뿐 아니라, EU 시민권까지 가질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EU 관세법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그린란드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를 4월 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일정 시간을 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단계별로 관세를 올려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이 491억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일부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17일 '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지난 1월 수출액은 49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도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유선통신기기(11%), 반도체(7.2%) 수출 호조에도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석유제품(-29.2%), 승용차(-19.2%), 자동차(-17.2%) 등 부진으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수출 중량도 전월 증가(5.3%)에서 감소(-12.3%)로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승용차는 3개월 연속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베트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0%)·대만(37.4%) 등은 증가했고, 미국(-9.4%)·중국(-14.0%)·유럽연합(-11.6%)·일본(-7.7%)·중동(-19.8%) 등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이 증가(8.4%)에서 감소(-14.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 3022명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2024년 64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 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 감소로 이어져 범정부 대응 집중단속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17일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범죄로 급부상하자 범정부적 수사·행정력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에 구성됐다.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이 밝힌 업무추진 결과 밀수입 사범이 감소했다. 지난 2023년도부터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 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미국이 3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무역 체제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회견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의 기본 취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기업이 체약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후 성과를 평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6%에 달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반박하며,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14일(우리나라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다수 외신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로, 환급 제도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0%”라며, 외신 보도가 실효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기준 수치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한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 동맹국 정상들이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약속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상향식(bottom up)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인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연료, 원자력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상향식으로 진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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