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김종호 세관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2일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국내 수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류 현장의 업무 여건을 파악하고 항공화물의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대외 무역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미로 속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출 기업과 물류 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종호 세관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반도체·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맞춤형 물류·제도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4년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의 이번 회의는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9000억원 상당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對)러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12일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강력한 환각제인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화학 성분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 돼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은 제조, 유통, 소지, 사용 등 법적으로 금지 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고, 수입은 171억 달러로 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과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멈췄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말까지 무역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1일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가…석유제품·자동차 부품 감소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는 28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자동차는 14억 900만 달러로 27.1%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2.3%), 자동차 부품(-27.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는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의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25% 관세가 1·2위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연합뉴스는 CNBC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천만 달러(23%)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 뒤로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으로 대미 철강 수출이 많았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2천만 달러(54%)로 미국 전체 수입량의 과반을 차지했다. 그 뒤로 아랍에미리트(UAE)(9억2천만 달러·5%), 한국(7억8천만 달러·4%), 중국(7억7천만 달러·4%) 등의 순이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대미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경고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통보는 없었다면서도 "(현실화 시)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한 조처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꺼리는 집행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경고 성명을 낸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특히 대서양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구축된 EU와 미국 간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비합법적(unlawful)이며 경제적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며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통합성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였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도 예고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 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 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달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등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첨부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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