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정정명령 사례다. 23일 금감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상장사가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광동제약 사례는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건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같은 날인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379만3626주, 전체 발행주식의 7.24%)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 주선자는 대신증권으로, 대신증권이 EB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광동제약이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현금성 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동결했다.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통화정책의 완화 시그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고려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순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미루며 금융 안정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분석된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직전까지 다시 급등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0.54% 올랐다. 특히 성동구(1.63%)와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경기 남부권 인기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9월 거래량은 8090건(10월 23일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활발했던 6월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 같은 과열 분위기 속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업계의 규제 환경 개선과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3일 업계에 배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메릴린치증권,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민관과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자본시장 현장에서 16년간 대표를 역임하며 증권·운용업권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 맞춤형·즉시 소통체계 구축 ▲불합리한 규제 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중소형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31원에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 속에 1,43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못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오른 1,4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9.80원 대비로는 1.20원 높아졌다. 1,432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구 부총리의 발언에 반응하며 1,428.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두고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체결할지는 전적으로 협상 구조에 달려 있다"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작은 규모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에 달러-원 환율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도 암호화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부동산·금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던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미·중 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다,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주요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바이낸스 가격 오라클 오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와 포지션 청산이 맞물리며 시장에 부담이 더해졌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늘리며 시장의 핵심 투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재무적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번 급락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 겸 경제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기관의 시장 참여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총파업과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고조됐던 긴장 국면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지난해 평균 대비 낮은 인상률로 절충점을 찾았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의 타결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률에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의 경우 기관별 사정에 따라 기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로,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각 채권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원의 검토 과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신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23일 양일 간 자산가 고객 60여명을 초청해 ‘투자를 말하다, 2025 부동산 투어(投:語, Tou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부동산 투어 세미나’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나더넥스트본부 소속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투자 유망지역을 VIP손님과 함께 소그룹 형태로 직접 탐방하며 ▲지역 분석 및 전망 ▲투자 포인트 등을 설명하는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동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성수동의 미래와 현재’라는 테마로 북성수 및 연무장길, 뚝섬역 등 주요 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부동산 투어에서 최근 핫한 팝업스토어와 고소득층 하이엔드 주거단지, 대규모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성수동 일대를 소개하고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성수동의 개발 현황과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수동 ▲해당 상권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상권변화와 실제 매물에 대한 가격분석 등을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인식과 감독이 요구되는 그룹의 핵심 경영과제”라며 “신한금융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보호체계와 책임 있는 데이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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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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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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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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