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단축을 주문하며 관계 부처 협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기업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스리믈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지난 14일부터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배터리·화학·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공급망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자원 부국인 인니의 업스트림(가치사슬 중 원자재·부품 조달 등 상류산업)과 한국의 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판매 등 하류산업)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내주 출범시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도 연내 정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새 정부 첫해 고물가 등 상황 속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은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즉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 추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짙은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심 달래기 행보에 들어갔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 속 소상공이, 가계, 청년, 서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에 ‘125조원+α’을 투입하겠단 방침이다. 항목별로 살펴봤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내용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10월부터 원금감면과 장기‧저리대환대출 등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점진적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1일부터 정부는 차주, 금융권과 함께 부실위험을 분담해 상환부담을 줄이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새출발기금도 설립된다. 정부가 나서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조건부로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성을 주된 이유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크게 제동이 걸렸다. 원전의 경우 엄격한 택소노미 조건에 맞추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날 EU의회에서 통과된 보완기후위임법 중 원전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 최소화,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기술 개발이 나와 있다. 폐쇄형 핵연료주기는 다 쓴 핵연료를 녹여서 다시 쓰는 재처리 기술인데 녹이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나오기에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나라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인도, 서독,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정도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플루토늄를 만들어내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줄여 보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원전당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서민들은 어려워도 정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 풀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처럼 60조원 로또 세금수입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돈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예고된 건 중장기 경기침체다. 로또 세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기업을 제외하고 냉혹한 서민 긴축재정이 예고된다. ◇ 당신이 선택한 통합재정수지 –0.6%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쓰는 돈의 상한선, 재정준칙의 주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 –3.0%로 못 박겠다는 것은 서민이 어려워도 정부는 나몰라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리재정수지 –3.0%에서 지출 방어를 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 통합재정수지에서 GDP 대비 –0.6% 정도까지만 돈을 풀겠다는 말이다. 통합재정수지 –0.6%는 과거 정부들이 경제위기 때 쓴 돈들의 절반도 안 되며,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에서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된다. ◇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논의하고,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간 기구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장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이 주관한 이날 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일률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규모를 앞선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앞선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월까지 무역금융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수출대상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