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2일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8.2%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6320억달러(934조원)로 전년보다 1.6% 감소하면서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이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2년(6836억달러)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등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선박은 17.6%, 석유화학 5.0%, 바이오헬스 13.1%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70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겼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중국·아세안 등 7개 지역 수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 수출은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7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2028년 시행 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월단위 선택이 아닌, ‘연단위 의무 규정’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확대를 통한 회원의 매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관세사회가 제 2세 세관으로서 관세사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통관ㆍ심사ㆍ조사·FTA 검증·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중재에 앞서 관세사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돕는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불법·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을 축소하고 일반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세사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관세청‘전자상거래 전용수입통관 플랫폼(~26년)’개발 과정에 관세사 입장과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세사로서 전문성 공공성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조사 목표를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이 밖에도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은선 주무관은 여행자 수하물에 부착된 항공택을 활용해 X-Ray 판독직원이 우범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 마련 및 국가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멸종위기종 파충류 637마리를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15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을 반입한 수입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이승창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냉장식품을 보세판매장으로 직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국장에서 미인도된 면세품을 원판매처 외 인근 물류창고로 반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배준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특송·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해 필로폰 30kg 등 마약류 237Kg 총 201건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조주성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1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는 코도모 왕도마뱀 등 외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무릇 관세범죄(Zollstraftat)란 무엇일까? 독일 조세기본법(AO 1977)은 EU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세(제5조제20호) 및 수출 관세(제5조제21호)를 조세로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관세범죄이다. 현상학적으로 독일의 관세범죄는 (Vendor) 지능 밀수, 전형적 밀수, 여행자 밀수, 조직밀수, 소비세포탈행위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형벌법규상 전형적 범죄구성요건은 밀수(Schmuggel)이지만 그 개념은 일반적인 관용어로서 존재한다. 관세범죄는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모든 징표(요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상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개념은 단지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과 형법의 일반적 학설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적 학설에 따른 범죄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후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범화되기 이전(前) 사회윤리규범 체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전공) 교수가 한국관세학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99년에 설립해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연구원, 석·박사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준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관세학회가 관세·무역학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지난 12월 20일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15~19기 및 21기 민주평통 인천중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고 관세사는 청년위원장, 부회장, 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민주평통의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주관에 힘썼으며, 특히 제21기 인천지역회의 출범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탈북민을 위한 설맞이 행사와 청소년 통일골든벨 사회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그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고 관세사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 2023년 6월 23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달러를 AEO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023년 기준 10대 수출교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등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부과하던 30%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안을 작성해 관세사들의 업무향상을 이끌어온 신민호(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이 '2024년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관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진흥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관세진흥대상을 차지한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신민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한국관세사회 본회에 제출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세학회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관세사회 공정거래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보수료 법제화를 추진했고, 2021년 7월에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에 참여해 관세사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라며 수상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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