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국가 안보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5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중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된 이후, 해외 전략물자의 해외 밀반출 기업 조사에 대한 경찰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가 안보 행정 및 경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조기 사회 정착과 경찰 발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상은 고태진 대표관세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중부경찰서는 그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지역 치안 강화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고 대표관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25일 오후6시 용산역 인근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 용산지역세무사회(회장 홍지석)의 ‘아듀~2024년 송년회’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130여명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용산세무서(서장 김시현)는 1944년 설립되어 서울시에서는 ‘2번째 세무서’이다. 해방전 설립한 세무서는 중부세무서, 용산세무서, 종로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 4곳이다. 광복후 1953년 영등포세무서, 1957년 남대문세무사가 분할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내 28개 세무서 가운데 2023년 세수수입이 5번째로 비중 있는 세무서로 자리잡고 있다.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하고 관내에 세무사를 오픈한 김종숙(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서해량, 김갑용, 최흥주, 김태형, 신충호, 김수종, 김종문. 서동욱 전임 서장 등 국세청 간부 출신들이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위원은 맹길재, 장영각, 손지연, 유웅규, 윤여원, 유우상, 최영경, 이동현, 서찬영, 이재욱, 하경래, 김수종, 김종문 위원 등이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내외빈 참석은 서울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 차원에서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를 모토로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출판한 적이 없었던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발간하여 다시 한번 ‘도서출판의 혁신’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이 전무했었다. 구재이 회장은 해당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의 발간사를 통해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회원들의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세 분야에서 여태껏 자주적으로 도서 발간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는 가장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권위자들이 저자로 총출동해 공신력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1월 22일, 금융조세포럼 제128차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박수진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박수진 회계사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문제로 △과세 불확실성 △유보소득 과세의 불완전성 △소득구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행 제도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 도입을 통해 납입자본과 유보소득을 구분함으로써 정상적인 유보소득 과세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과 과세 체계의 조화 필요 임한솔 변호사는 개정상법 하에서 1차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살펴본 후 당초 취득목적과 다른 거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주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25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드래곤 힐 로지 호텔(Dragon Hill Lodge Hotel)에서 자회사 D&A 어드바이저리(대표 이관희, D&A Advisory)와 공동으로 ‘대북관계 및 국제 안보리스크’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안보·방산 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 연사 시드니 사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라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미 국가정보국 고위직 출신으로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역임했다. 40여 년간 국가정보국장실, 중앙정보국(CIA) 분석국, CIA 작전국, CIA 오픈소스센터, 국가안보국 한국 담당 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정책을 수행한 대북 전문가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정책 변화가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공조달 전문팀이 오는 28일 자사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GDP의 약 9.3%에 달하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조달사업은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조달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이다. 세미나는 세종 공법분쟁그룹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연수원 21기)가 개회사로 시작해 김형원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공공조달에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세션은 김광재 변호사(연수원 34회)가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짚어본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9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회계의 역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송샤오밍 중국 상하이 리신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과 중국의 회계 역사 및 회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회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회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최운열 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 회계업계가 한중 양국의 회계역사를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투명성과 신뢰를 쌓고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디지털 혁명 등 새로운 트렌드가 회계의 미래에 끼칠 변화를 알림으로써 회계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70주년 기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 영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은 22일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6일 확대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장보원 세무사의 신임회장 선임을 확정했다. 고시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삼성동 소노펠리체 3층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6대 집행부의 2년간 여정을 마무리하고 27대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장보원 신입회장과 함께 이강오 현 감사와 박풍우 연구부회장이 제27대 감사로 선임됐다. 장보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제27대 회장으로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성이다. 한 분야의 전문성은 혼자 이룰 수 있지만 전 분야의 전문성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때 이룰 수 있다. 두터워진 전문성은 신뢰로 이어지고 업역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무기기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26대 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표하고 "2022년 11월 출범한 제26대 집행부는 '회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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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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