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천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은 경제연구원 정종우 과장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2042년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을 토대로 했다. 광역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분석을 시도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 시군구는 현재 0곳에서 2042년 15곳으로,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8곳에서 21곳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령별 인구집단의 다른 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어렵다면,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무법인 지평, 회계법인 EY한영,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CBRE 베트남, 베트남 우리은행 등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동향과 초기 지원 사업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문가들은 참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지 투자 환경 분석과 금융, 회계, 법률,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1대1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는 정부가 지난달 전망한 성장 경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2007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하면, 4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28년으로 한 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7년 4만526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5천223달러에서 올해 3만7천430달러로 늘어난 뒤 2026년 3만8천947달러, 2027년 4만526달러, 2028년 4만2천208달러, 2029년 4만4천4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새로 제시한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3.9%, 2027년 3.9%, 2028년 4.0%, 2029년 4.1%다. 이를 지난해 경상(명목) GDP 1조8천746억달러에 대입해 각 해의 GDP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395원대에서 마감했다. 프랑스 재정 우려에 유럽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자 유로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60원 오른 1,395.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88.20원 대비로는 7.20원 높아졌다. 1,391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프랑스 재정 우려에 따른 유로 약세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날 뉴욕장 마감 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정국 혼란을 반영해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현재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재정 건전성 정책을 제시한 정부를 불신임한 바 있다. 정책을 주도하던 프랑수아 바이루 당시 총리는 사임했고, 프랑스에 대한 재정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프랑스의 국채 금리는 중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했고, 미국과 독일 국채에도 영향을 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자산운용은 12일 머니마켓펀드(MMF) 수준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갖춘 공모펀드인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며 환매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다. 만기가 짧은 국내 우량 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이 투자 대상이다. IBK운용 채널마케팅본부 박제현 상무는 "최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펀드는 이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단기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속 판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iM뱅크 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유지되어 온 ‘겸임 체제’가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황 회장의 행장으로써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 행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12일 황 회장은 대구 iM금융 본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iM뱅크 행장을 그간 겸임해 왔는데 어느 정도 (iM뱅크가) 자리를 잡은 만큼 전임자들 선례에 따라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겸임체제에서 황 회장의 iM뱅크 행장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로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이다. iM금융 회장으로써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iM금융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황 회장의 행장으로써 거취에 대해 “올해 말 행장 임기가 끝나신다. 행장 임기 만료 전 차기 행장 선임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신임 행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7월 초 임명됐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년 2개월간의 업무를 끝내고 이임식 없이 조용히 금융위를 떠났다. 그는 금융위를 떠나기 직전 직원들을 향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직원들을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퇴임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라”면서 “못한 말이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조직 해체가) 안타깝지만 금융위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하면서 “싸우지 말고 내부적으로 잘 봉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중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협약을 통해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 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의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 보고서를 월 1회, 1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며,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 할인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사업에 참여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 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개점했다고 1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해 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과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해 건립한 열두 번째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 매장을 열었고, 올해는 울산에 이어 대구, 안산, 청주 등 거점 도시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굿윌스토어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청주 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 참여의 출발점인 만큼 우리금융은 전국 각지에 굿윌스토어를 꾸준히 확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라이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고객 편의성 혁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생성형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보험업은 기초 서류의 높은 전문성과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대고객 서비스 적용의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신뢰성을 담보한 AI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AI가 학습하고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비해야 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관, 산출방법서, 판매 예규 등 약 2만여 종의 보험 기초 서류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정비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AI가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셋(Dataset)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사업이 진행됐다. 신한라이프는 ▲보장 분석 고도화 ▲고객 질의응답 자동화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기반의 초개인화된 설계를 제공해 가입설계 단계부터 승낙에 이르는 신계약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언더라이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무통제 담당 임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자금 조달부터 집행, 이해관계 조정 등 부동산 공급 전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 규정의 원활한 안착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리스크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준공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는 보수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리스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드러난 임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는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한 리디아 고와 이민지를 비롯, 디펜딩 챔피언 마다솜, 올 시즌 다승 1위 이예원, 대상 포인트 1위 유현조, 상금 랭킹 1위 노승희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KLPGA 최상위 상금 규모의 대회로, 매년 KLPGA와 LPGA, 그리고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여 왔다. 올해에도 LPGA에서 활약하는 하나금융그룹 소속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이민지(호주) 선수가 출전한다. 리디아 고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과 LPGA 명예의 전당 최연소 입성했고 지난 2월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 통산 23승 고지에 올랐다. 이민지는 지난 6월 LPGA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에 이어 두번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390원 수준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보다 주간 고용지표 부진이 더욱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오른 1,39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1.80원 대비로는 1.10원 낮아졌다. 1,392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주간 고용지표에 반응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8월 CPI는 전달 대비 0.4%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같은 시각에 발표된 지난 6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6만3천건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망치(23만5천건)를 대폭 웃돈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로 끝난 주(26만8천건) 이후 가장 많다. 달러-원 환율은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장중 1,394.00원까지 튀었지만, 이내 고용시장 악화가 더 큰 조명을 받자 1,388.60원까지 내려갔다. 유로 강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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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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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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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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