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FTA 원산지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됐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표] 국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채 168,315 177,384 194,361 230,693 267,526 외평채 2,803 2,817 3,027 3,055 2,658 국민주택채권 15,308 11,512 13,019 12,595 12,022 국채 186,426 191,713 210,407 246,343 282,206 ※ 국채는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합계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전 SASB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ASB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기반 공시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현장 외에도 웹세미나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대상으로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 등이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면, 수상자 통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 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 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혁신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악질적 고액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체납징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 38기동대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포렌식 인프라 등 전반적인 탈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포렌식 등 과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전문 장비를 구입해 쓰는데, 장비의 고도화가 기능의 고도화와 직결되기에 일정 예산 소요가 절실한 영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 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중앙첨단소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튬염(LiPF6) 등 이차전지 소재 유통, 전장, 통신사업 등을 영위 중인 중앙첨단소재는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첨단소재에 다수의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 성남,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영월, 강릉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 내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는 중앙첨단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가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 등 주가조작 행위(9개 기업) ▲기업사냥군의 먹튀 행위(8개 기업)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등의 혐의가 있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총 27개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