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내달 6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1-312호에서 ‘XBRL 자동화솔루션을 활용한 내재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XBRL 주석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XBRL 주석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에, 2026년부터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2조 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가 의무 대상이다. 성현회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XBRL 공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XBRL공시 실무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내재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태식 본부장의 XBRL 공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며, 성현 XBRL 전담팀 신기택 회계사가 기존 XBRL 편집기를 활용한 공시 작성을 시연한다. 회계정보통신 솔루션 기업 CCK솔루션 조현수 대표가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연에 나서며, 자동화 솔루션과 성현의 컨설팅을 동시에 도입함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세법상호 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바, 이번에는 필자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언대용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2조 1호 라목와 6호 2020.12.22. 신설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는 위탁자(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수탁자(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신규 공인회계사로 1250명을 선발한 가운데 회계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한 선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운열 회계사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현직 공인회계사 및 수험생 대상으로 현재 연간선발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현직 회계사 98%, 수험생 50%는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이 2024년 선발인원(1250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험생 21%는 소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클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7회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회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 고유 업역이라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냈다. 서울시장 측은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위탁 사업비 정산 감사는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몽골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몽골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제도 및 한국의 최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회계사회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결산제도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육에 참여한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몽골의 회계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상호협력 차원에서 몽골회계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건수가 117건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진짜 신고 접수는 급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인 회계부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창립 10주년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 개선과제’를 맡아 주제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맡으며, 패널로는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최종만 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신규종 금융감독원 감리1국장,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태현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장 등이 참여한다. 심포지엄 후에는 제10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투명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헌신한 각계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0월 한 달 간 8개 부문(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 입법, 정책(제도), 감독, 학술, 언론, 회원)에 걸쳐 후보추천을 받는다. 11월 감사투명대상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광윤 회장은 “모쪼록 우리 사회가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진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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