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으로 지정된 캄보디아 발 블랙리스크 승객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관세청 아피스 시스템(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 APIS)은 전과 및 수배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면, 대상자 출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자동으로 우범자 리스트를 한국에 보낸다. 다만, 해외 당국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동시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마약 밀수 허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80명의 생사가 불명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선 관세사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에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한다. 현재 공익관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등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건의 상담을 맡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뷰티가 한류를 등에 업고 한국 수출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이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승용차에 버금가는 무역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7일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8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다. 2025년 1~3분기 K-화장품의 수출 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사상 최초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2025년 1~3분기 동안 1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연달아 경신하며 K-화장품의 새로운 주력 시장으로 미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존 K-화장품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수출액 15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가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그는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시대에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AEO 공인에서 쿠팡이 수출·수입 부문 대기업 A등급으로 신규 공인을 받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관세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25개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공인 업체 5곳 외에 재공인(갱신)을 통해 안전한 수출입 관리 역량을 재입증한 15개 기업 명단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운영인 부문에서 대기업 AA등급을 유지하며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와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유)그룹세브코리아 등도 재공인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무역 편의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 중견·대기업은 물품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와 100억원대 마약 밀수 등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막아낸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업을 적발한 직원에게 최고 영예를 안겼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업체들이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아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규모 631억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조정아 주무관이 수상했다. 조정아 주무관은 미 달러를 공항 기탁수화물로 은닉 밀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지에서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조직을 검거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시가 100억원대 메스암페타민(30.6㎏)을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하던 피의자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헌 신임 인천공항세관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시작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반입을 막고, 수출입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박 세관장은 지난 15일 취임 당일부터 인천공항의 핵심 통로인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마약류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직접 살피며 단속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 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면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시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 25％, 유럽연합(EU)과 일본 15％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천억원)을 모두 웃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1.6％포인트·9.7→8.1％), GM(3.0％포인트·8.0→5.0％), 폭스바겐(1.2％포인트·6.0→4.8％)보다 큰 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 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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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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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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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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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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