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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강규성 주무관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9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강규성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강규성 주무관은 주류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후 이에 따른 초과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외국 본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액 260억원을 추징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0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국립관세박물관의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소장품 도록을 최초로 발간해 관세행정 홍보에 앞장선 임한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수입·유통에 가담한 6명 전원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구속·송치해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차선민 주무관이 차지했다. 아울러 전략물자인 반도체 부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해 밀수출 대금 45억 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상문 주무관도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골프용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안양세관 김병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 안종명 기자
- 2024-10-29 11:36
내가 산 아이돌 포토카드도 설마 '짝퉁'?...부산세관에 '뒷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짝퉁으로 유통해 온 업자가 부산세관에 의해 뒷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40대, 남성)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왔다. 또한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며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 카드가
- 안종명 기자
- 2024-10-29 11:24
마산세관, '마산 국화축제'서 마약밀수 근절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은 28일 제24회 마산 국화축제를 맞이해 국화축제 전시장(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산세관 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마약탐지견 캐릭터)와 함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했다. 최근 마약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고 손쉬워지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산세관이 나선 것으로 특히 마약밀수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홍보했다. 문행용 세관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마산세관에서도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0-28 17:39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대리인(Customs Representative) 제도 ⑥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인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상 대리인 제도는 한국 관세법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이를 잘 활용하면, EU 통관에서 여러 이점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EU와 무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대리인의 종류 EU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의 종류는 크게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이 있다. 이외에도 EU 관세법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통관시 VAT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EU 관세법상 개념인 직접대리인과 간접대리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 EU 관세법은 대리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18조) EU 관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지명된다. 첫째는 직접대리인(Dire
- 임현철 주EU 관세관
- 2024-10-28 09:55
EU-중국, 전기차 관세협상 "상당한 입장차"…협상은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전기차 관세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 EU는 통화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8차례 열린 기술 협상에서 이뤄진 진전과 함께 아직 남은 상당한 격차(significant remaining gaps)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기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호 간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해 EU 협상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유럽에
- 김종태 기자
- 2024-10-25 23:10
평택세관, 평택해양경찰서와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 발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 평택세관에서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시켜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 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에 공동대응키 했다고 T/F발족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양 기관은 해상감시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우범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불법 행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0-24 16:36
최은석, 관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악용 방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완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 안종명 기자
- 2024-10-24 12:24
[포토뉴스] 고석진 서울세관장, 취임 후 첫 행보...'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취임 이후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본격 현장 행보를 가동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양세관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내륙 물류의 거점세관으로, 주로 제조용 원부자재와 소비재를 통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에 입주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기업의 무역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의왕ICD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목적에 맞게 첨단 물류시설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세관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해당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현황을 살폈다. 구로지원센터는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도 광명을 관할하는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수출·관세환급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수출 활성화와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최
- 안종명 기자
- 2024-10-24 09:55
대구세관, 농식품업체 수출활성화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23일 청도 지역 농식품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진행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내 수출 초보 농식품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 주요 수출국 수입인증 요건 안내(aT) 등이 있다. 이번 합동 지원에서는 영세 농식품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인만큼,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 안종명 기자
- 2024-10-23 15:03
2주 앞둔 美 대선, 기업들 "반사이익 보단 불이익에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간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對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보다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취임 직후 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계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경협, 트럼프 vs 해리스 대(對) 중국 견제는 ‘동일’...‘CPTPP가입 본격 논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 안종명 기자
- 2024-10-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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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무사도 연 22조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어제(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무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어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시켰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 전인 2022년 현행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구4)이 발의했었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폐기시키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가 17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강력 성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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